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하태경 의원이 17일 오전 세종시 세종호수공원 내 노무현 기념공원 앞에서 충청권 대선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세종시 수도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고, 내년 3월9일 대선과 함께 수도 이전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하 의원은 이날 세종시 노무현기념공원에서 공약 발표회를 열고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수도와 함께 출발한다”며 “(제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 수도는 세종시다.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옮기겠다. 미완성으로 막을 내린 지방균형발전의 새판을 짜겠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국회 기능을 세종시로 완전히 옮기는 한편, 지방균형발전 전략을 ‘업그레이드’하자는 구상이다. 하 의원은 공약 발표 장소로 세종시 노무현기념공원을 선택함으로써 충청권 표심을 겨냥하는 동시에 보수층을 넘어선 외연 확장도 꾀했다.
하 의원은 수도 이전의 이유로 국정 운영의 비효율성을 꼽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행정수도 이전 사업이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좌절되면서 세종시가 수도로서의 온전한 기능을 갖추지 못하게 됐고, 정치와 행정이 분리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지역균형발전의 필요성도 짚었다. 하 의원은 “서울과 수도권에 사람·자본·권력을 초집중시키는 개발연대의 발전전략은 이미 수명을 다했으며 “지금 이 상태로 가면 대한민국은 수도권만 있고 지방은 없는 기형적인 나라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다핵화 전략, 지방 도시 집중개발 전략으로 지방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겠다. 그 첫 단추가 세종시로 수도를 완전히 이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도 기능이 사라진 서울에 대해서는 각종 규제를 풀어 글로벌 경제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동아시아의 뉴욕’으로 만들겠다고도 했다.
하 의원은 ‘청와대는 서울에 그대로 두고 국회만 세종시로 이전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을 “수도 이전 논란을 회피하기 위한 또 다른 꼼수”라고 비판하면서 국민투표를 통한 수도 이전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20년 묵은 수도 이전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