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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부동산 세제 개편·탈당 거부·청년 중용…송영길호 ‘3대 난제’

등록 2021-06-14 18:08수정 2021-06-15 09:07

의원 63명, 종부세·양도세 완화 반대
“탈당 권유 잘했다” 66% 여론에도
의원들 거부 설득 녹록지 않아
이준석 돌풍 속 분위기 반전 과제
대선기획단장 인선 거듭 고심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첩첩산중이다.

국민의힘이 30대 젊은 리더를 선출하며 새 바람을 일으키는 사이, 더불어민주당은 당 안팎 난제와 우환에 가로막혀 운신의 폭이 쪼그라들었다.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부동산 세제 개편,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의혹이 제기된 동료 의원들의 탈당 문제, 대선 경선 기획단 인선 등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가 수북이 쌓였다. 앞으로 대선의 승패에 영향을 끼칠 핵심 쟁점들로 어느 것 하나 허투루 다룰 수 없는 현안이다. 송영길 대표의 리더십도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달 27일 당 부동산특위(위원장 김진표)가 내놓은 종부세·양도소득세 완화 방안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 의원들은 부동산특위의 보유세 완화에 집단적인 반발을 하고 있다. 친문재인계 모임인 ‘민주주의 4.0’, 경제민주화와평화통일을위한국민연대(민평련) 소속 의원 등 63명은 최근 원내 지도부에 특위가 마련한 종부세, 양도세 완화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문을 제출한 상태다. 이들은 ‘상위 2% 주택에만 종부세 부과’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한도 상향 조정’ 등의 특위 안에 대해 “과연 민심 수습과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거꾸로 세 부담 완화라는 선의는 사라지고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붓고 주택시장을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몰고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본래 지난 11일 잡혔다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연기된 정책 의원총회은 이르면 이번 주 후반부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송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이때까지 의원들을 설득하거나 절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에서 의혹이 제기됐으나 결백을 주장하며 탈당을 거부하고 있는 동료 의원들의 문제도 시급히 마무리지어야 한다. 탈당 권유 또는 출당 조처를 받은 의원 12명 가운데 김한정·김회재·오영훈·우상호 등 4명이 결백을 주장하면서 탈당 권유에 귀를 닫고 있다. 당 지도부는 징계 절차 등 추가 조처를 취하기 전에 ‘설득’을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 또한 녹록지 않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14일 기자들을 만나 탈당을 거부하는 의원들에게 “대화와 설득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탈당 시한에 대해선 “원래 없었다. 가능하면 빨리 대화를 해서 매듭을 짓고자 하는 게 지도부의 의지인데 아직 조금 더 대화가 필요한 듯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관련 의혹에 연루된 의원들에 대한 당 지도부의 엄정 조처에 대해 지금까지의 여론은 호의적이다. <와이티엔>(YTN)-리얼미터 조사 결과 당의 탈당 권유를 ‘잘한 일’(66.3%)이라고 응답한 이들이 ‘잘못한 일’(27.6%)이라고 평가한 이들보다 두 배 가량 더 많았다. 하지만 민주당이 탈당 문제를 매듭짓지 않을 경우 ‘형평성’ 논란과 함께 또다시 ‘내로남불’ 비판이 점화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대선 경선 준비의 첫 단추인 대선기획단 인선도 고민이다. 당 지도부는 특히 기획단장을 고르는 데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준석 돌풍’을 한풀 꺾을 참신함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경선 일정 연기론 등 대선 주자 간 첨예한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인물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당 안팎에서는 ‘조국 사태’ 등 각종 사안에 대해 소신 발언과 쓴소리를 해 온 김해영 전 최고위원, 청년 몫으로 당 지도부에 합류한 이동학 최고위원 등 혁신 이미지가 강한 소장파가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복잡한 경선 국면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적임자가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짙다. 당 지도부 소속 한 인사는 이날 <한겨레>와 통화에서 “경선 관리와 기획은 ‘경험’이 중요하다”며 ‘혁신 기획단’ 주장에 난감한 기색을 드러냈다.

노지원 서영지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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