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부동산 관련 의혹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12명에게 ‘탈당 권유’라는 사실상의 징계가 내려진 뒤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제는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며 고위공직자 부동산 투기조사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 지사는 9일 페이스북에 “민주당 12명 의원의 출당 결정이 헛되지 않으려면 본질로 직진해야 한다. 국민이 원한 것은 부동산 투기공화국을 제도적으로 혁파하라는 것”이라며 “전체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 그 친인척들의 부동산 투기 여부에 대해 특별조사를 의무화하는 고위공직자 부동산투기조사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적었다.

이 지사는 “공직을 활용해 얻은 부동산 정보로 사적 이익을 탐할 수 없도록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법도 즉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에 투기로 불로소득을 챙기는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은 단 한명도 없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공직자 부동산투기 조사와 백지신탁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지사는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탈당 권유를 한 송영길 대표와 당 지도부의 고뇌 어린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탈당 권유를 받은 분들께는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고 전했다. 탈당 권유 또는 출당된 12명 중 절반에 가까운 5명이 이 지사와 가깝다. 김한정·임종성·서영석·양이원영 의원은 의원들의 이 지사 지지모임인 ‘성장과 공정포럼’ 창립멤버이며, 문진석 의원은 이 지사와 가까운 핵심 의원 모임인 ‘7인회’의 일원이다. 자신을 지지하는 다수 의원이 당을 떠나게 됐지만 그럼에도 당의 엄중한 조처가 불가피했다는 인식이다. 이 지사는 “‘진짜 공정’을 추구하는 정치세력이 누구인가는 (전수조사와 탈당 권유 등) 이러한 과정 속에서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이 지사는 이어 “감사원이 아니면 조사를 안 받겠다는 국민의힘 주장은 황당무계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가 아닌 감사원에 부동산 거래 조사를 의뢰한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했다. 3권분립 원칙에 따라 감사원이 국회의원을 감찰할 수 없는데 국민의힘의 감사원 조사 의뢰는 “축구경기 뛰는데 농구 심판 내놓으라는 억지”라는 것이다. 이 지사는 “(국민의힘이) 소속의원 전원에게 전수조사 동의를 받아놓고도 사실상 전수조사 불가능한 방법을 주장하는 이중적 행태”라며 “도망갈 핑계 대지 말고 떳떳하게 국민권익위 전수조사를 받으라”고 촉구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