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소속 의원 전수조사 결과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명 의원 전원에게 탈당을 권유했다. 권익위가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사건을 이첩한 만큼 여당 당적을 내려놓고 수사를 받으라는 당 차원의 결정이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결백을 강조하며 강하게 반발해 전수조사 결과 처리를 둘러싼 논란이 수습되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8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권익위가 통보한 12명 의원들의 이름과 관련 의혹을 공개하고 이들의 탈당을 권유하기로 결정했다. 탈당 권유 대상은 △김주영, 김회재, 문진석, 윤미향(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김한정, 서영석, 임종성(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양이원영, 오영훈, 윤재갑, 김수흥, 우상호(농지법 위반 의혹) 의원이다. 민주당은 비례대표가 탈당하면 자동으로 의원직을 잃게 되는 점을 감안해 비례대표인 윤미향·양이원영 의원은 출당시키기로 했다. 무소속 의원으로 수사를 받되 무혐의로 결백이 입증되면 다시 복당을 시키겠다는 취지다. 전날 권익위는 민주당 의원 174명과 배우자·직계존비속 816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를 조사한 결과, 의원 12명과 관련된 16건(의원 본인 관련 6건, 배우자 관련 5건, 부모 관련 3건, 자녀와 친족 관련 각각 1건)의 법령 위반 의혹 사례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일괄 탈당 권유’라는 최고위원회 논의 결과를 전달하면서 “권익위는 강제수사권이 없어서 여러가지 의혹에 대한 조사가 충분하지 않다고 볼 수 있어 특수본에 이첩한 것”이라며 “무소속 의원으로 수사를 엄정하게 받으라는 취지로 탈당을 권유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은 의원들의 이름을 가린 채 권익위가 통보한 의혹 내용만으로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 일각에선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법령 위반이 되는 농지법 위반의 경우 탈당 권유가 가혹하다는 지적도 나왔다고 한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는 여권의 ‘내로남불’에 대한 국민적 비판 여론을 감안해 일괄 탈당 권유로 결론을 내렸다. 송영길 대표는 <와이티엔(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의원들이 선당후사 관점에서 (탈당 권유를)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탈당 권유를 받은 일부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경기도 포천의 농지에 어머니 묘를 조성해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은 우상호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인에게 출당이라는 것은 엄청난 형벌이자 큰 징계다. 본인의 소명을 받지 않고 이렇게 결정할 수는 없다”며 탈당 거부 뜻을 밝혔다. 남양주 왕숙 신도시 근처 땅 매입 과정에서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한정 의원도 기자회견을 열어 “권익위 의혹 제게 하나만으로 탈당을 권유하는 당의 결정은 잘못됐으며 부당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주영·문진석·윤재갑·김수흥·임종성 의원 등은 지도부 뜻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노지원 심우삼 기자 zon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