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31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전날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파행 끝에 인사청문 시한을 넘기면서 이뤄진 조처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에 “청문보고서 채택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국민의힘은 “청문회를 다시 열자”고 맞서며 대치를 이어갔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김 후보자에 대한 경과보고서를 31일까지 송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여야가 기한일까지 보고서 채택에 합의하지 못하면 김 후보자를 임명하는 수순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날 청문회를 진행한 여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나란히 기자회견을 열어 파행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겼다. 먼저 기자회견을 연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아직 청문회를 마치지 못한 상태라는 점을 부각하며 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인사청문회 파행은 전적으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막말이 초래한 것”이라며 “인사청문회 날짜를 조정해야 한다. 국회 일정은 여야 합의와 협치 정신으로 충분히 풀어나갈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저녁 청문회에서 김 의원이 법사위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전관예우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같은 당 조수진 의원에게 모욕적 언행을 한 탓에 청문회가 중단됐음을 부각한 것이다.

뒤이어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조 의원이 김 의원에게 ‘인간이 아니다’는 막말을 여러 번 했다”고 맞섰다. 이들은 “수차례 설득을 통해 서로 유감 표명을 하고 청문회를 진행할 것을 요청했지만 국민의힘은 끝까지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일방적인 주장으로 인사청문회법이 정한 국회의 청문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야당의 요구를 일축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 당은 청문보고서 채택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야당에서도 터무니없는 트집을 잡지 말고 여야 합의를 통해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는데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등을 문제 삼으면서도 ‘적격’ 여부에 대해선 공식 의견을 유보하고 있다. 법사위 소속인 전주혜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오수 후보자의 답변으로 볼 때 정치적 중립성이나 권력 사건에 대한 수사 의지 등이 미흡했다. 나머지 청문회가 이뤄진다면 다른 부분까지 검증을 마쳐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의당은 김 후보자를 ‘데스노트’에 올렸다. 이은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후보자가 검찰 퇴직 이후 받은 전관예우, 라임·옵티머스 펀드 부실판매 은행 사건 수임, 검찰개혁과 독립성에 대한 소신 부족 등을 언급하며 “이를 종합할 때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울 검찰총장으로서 자격 미달이라 판단한다”고 밝혔다.

여야 간 공방으로 31일까지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채 문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문재인 정부에서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32명으로 늘어난다.

송채경화 김미나 기자 khs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