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최근 세종시 청사 불법 신축 및 아파트 특별공급 논란과 관련해 국정조사 실시와 함께 공무원 특별공급제도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부동산투기공화국해체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핵심 부처가 망라해있고 공무원들의 이해가 걸려있어 (정부 조사는) 면피용 조사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 부처의 총체적 기강 문란을 바로잡고, 공무원 특별공급에 대한 실태조사 및 근본적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의 국정조사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해당 제도를 미리 정비하지 않은 정부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공무원 특공에는 취득세 면제 같은 특혜는 주어지고, 투기이익실현 규제대책은 애당초 없었다는 것이 큰 문제”라며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의 오류이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도 전혀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공무원 특공 제도를 폐지하고 공무원 공공임대 제도로 전환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 ‘공무원 특별공급 근본대책’을 내놨다. 공공임대 제도는 5년 이상 실거주하고 무주택자의 경우에만 분양전환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이며, 시세차익·임대수익 등 부당이익 환수, 양도세 추가 중과, 토지초과이득세 도입 등을 제안했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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