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더불어민주당이 23일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반도체특위)를 공식 출범시키고 세제 혜택 등 반도체 업계 지원 논의에 착수했다. 최근 미국이 삼성전자 등 국내 기업을 향해 미국 내 반도체 공장 건설을 종용하고 나서자, 국내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정치권 차원의 대응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이미 대규모 영업이익을 내는 반도체 회사에 대한 세금 감면 조처 등은 ‘과도한 대기업 봐주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삼성전자 임원 출신으로 반도체특위 위원장을 맡은 양향자 의원은 이날 첫 회의에서 “이번 전쟁은 속도전이며, 속도에서 뒤처지면 승기를 잡지 못한다”며 “늦어도 8월까지 최고의 완성도를 갖춘 반도체 산업 지원 특별법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특별법은 경쟁국의 지원책을 압도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것”이라며 “파격적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의 초파격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당장 현장 의견을 수렴해 대통령 시행령으로 가능한 수준의 지원책과 규제 완화는 대통령께 건의 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위는 모두 25명 규모로 꾸려졌으며 소병철·김경만·김병주·김주영 의원이 부위원장을 맡았다. 임형규 전 삼성전자 사장, 박성욱 에스케이(SK) 하이닉스 부회장, 김형준 차세대지능형반도체사업단장이 자문으로 합류했다.

앞으로 특위는 세제 지원과 전문 인력 양성, 각종 규제 완화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위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연구개발·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전에 없이 크게 해야 할 것이고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각종 시행령도 빨리 풀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삼성전자나 에스케이(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최근 영업이익 고공행진을 벌이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세액공제는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인 서울대 교수는 “삼성전자는 역대급 실적을 내고 돈이 남아 13조원 특별배당을 했는데 특위까지 만들어 세금을 깎아주자는 건 과도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삼성전자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35조9939억원으로 전년 대비 29.6% 늘었고, 에스케이 하이닉스도 전년보다 84.3% 증가한 5조126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이름을 밝히지 말아 달라는 한 반도체 전문가도 “특정 산업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려면 그 산업이 망하기 직전이라 한국 산업의 생태계가 흔들리는 정도여야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반도체 산업만 지원하는 건 산업 형평성 차원에서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국내 기업으로서는 반도체의 최종 소비처인 미국에서 각종 지원을 받아 공장을 짓는 것이 나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반도체 공급망 형성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상황에서 파격적인 세제 혜택만으로 기업들을 국내에 묶어두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반도체특위 부위원장인 김경만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특정 대기업을 지원한다기보다 관련된 중소벤처 기업 등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의 매칭을 통해 반도체 산업 전반의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최근 재계 단체들을 중심으로 글로벌 반도체 시장 경쟁 심화를 이유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론이 제기되는 데 대해선 선을 그었다. 김경만 의원은 “그 건은 이쪽에서는 전혀 이야기가 안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양향자 위원장 쪽도 “반도체특위와 이 부회장 사면은 상관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