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여야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손실보상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일부 개정안)을 소급적용하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4월 임시국회에서 소급적용을 담은 손실보상법안 통과를 희망하고 있으나, 기획재정부가 재정 여건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당·정·청 간 조율 과정이 주목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송갑석 의원은 14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여야 할 것 없이 산자위 중소벤처기업소위 위원들은 모두 소급입법이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며 “다음 주 초 여야간사가 협의하고, 오는 22일 소위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자위원들뿐 아니라 여야 모두 소급적용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민주당 초선 의원 26명은 이날 “집합금지, 집합제한 등 행정명령으로 영업을 하지 못한 분들을 필요한 만큼 보살피지 못했다. ‘국가재정 운운하는 기재부의 주장’ 앞에 멈칫한 채로 골든타임을 계속 흘려보내는 우를 범했다”며 “집합금지와 영업 제한조치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 대한 손실보상이 소급적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난 9일 손실보상제를 소급적용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상태다. 소상공인연합회 출신인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4월 본회의 통과를 압박하기 위해 소상공인과 함께 지난 12일부터 국회 본청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릴레이 농성을 벌이고 있다. 최 의원은 <한겨레>에 “손실보상 입법까지 소요시간을 감안해 당장의 응급 대책도 필요하다”며 “국회가 민생과 직결된 입법을 무시하고 시간 끌기로 외면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산자위 간사인 이철규 의원이 지난 3월 발의한 ‘소상공인보호법 개정안’에는 법 시행 이전이라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 명령의 기간 영업 손실 피해를 입은 경우에 보상 적용을 하도록 돼 있다.

국회에선 소급적용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지만, 기재부는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에 “재정 지출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언제부터 소급적용할지, 지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등은 어떻게 차감할지 등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청와대는 “여야가 합의가 되면 존중하겠다”라며 논의를 열어 둔 상태다.

현재 민주당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상생연대 3법’ 중 손실보상법이 논의속도가 가장 빠른 편이다. 협력이익공유제(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는 야당의 반대로 상임위에 계류중이고, 제정법인 사회연대기금법은 상임위 공청회 날짜도 잡히지 않았다.

서영지 김미나 이정훈 기자 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