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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정부 “일 오염수 배출 강한 유감…국민 피해 배상 요구”

등록 2021-04-13 14:01수정 2021-04-13 14:15

총리실 쪽 “미국 입장은 IAEA 검증하겠다는 것”
탈핵시민행동 등 환경단체 회원들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들머리에서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행위극을 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탈핵시민행동 등 환경단체 회원들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들머리에서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행위극을 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물질 오염수 배출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교부, 해양수산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부처 차관 긴급회의를 열고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구윤철 실장은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검증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번 결정에 대한 우리 국민의 반대를 일본 정부에 분명하게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국민 안전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일본에 강력히 요구하는 한편,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사회에도 오염 정도에 대한 객관적 검증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어 구 실장은 “국제검증 또는 한국의 과학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가 발생하면 배상이나 중단 요구 등 단호한 조처를 할 것”이라며 “모니터링이나 국제사회 검증을 통해 데이터를 모은 이후에 (국제해양재판소 제소 여부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 및 원산지 단속을 철저히 하되, 국제해양재판소 제소 여부는 좀더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뜻이다.

앞서 미국 국무부는 “국제 안전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배출에 대해 사실상 지지 입장을 밝히 바 있다. 이에 대해 구 실장은 “(미국의 발표는) 인정을 한 것이 아니라, 국제원자력기구에 검증을 하겠다는 점에 방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의미를 축소했다.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방출에 따른 우려를 미국에 이미 전달한 상태다.

구 실장은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정해진 바 없고 일본 정부의 반응을 보면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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