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가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으로 당 소속 국회의원 및 가족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차명거래 규명의 기본인 금융거래 추적에 아직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권익위 담당 국장은 사실상 공석 상태이고 조사단장도 곧 퇴임할 계획이어서 민주당이 부동산 부패청산을 약속하며 선제적으로 의뢰한 의원 전수조사가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마무리될 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7 보궐선거 참패 뒤 출범한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 도종환 위원장은 지난 9일 “권익위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결과가 곧 나올 것이다.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책임을 예외 없이 엄중하게 묻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민주당이 “소속 국회의원부터 엄중한 잣대로 조사와 판단을 받겠다”며 권익위에 국회의원과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요청한 사실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민주당의 의뢰를 받은 권익위는 민주당 출신인 전현희 위원장을 전수조사 직무에서 회피시키고 이건리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철저한 조사를 약속했다. 지난달 31일 이건리 단장은 브리핑을 통해 “향후 국회의원들로부터 제출받은 조사에 필요한 동의서 등을 확인하고, 아울러 금융거래 관련 자료도 협조해 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12일 권익위와 민주당 쪽을 취재한 결과, 권익위는 이날까지도 민주당 의원들에게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를 요청하지 않았다. 국회의원 당사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가 없는 한 수사권이 없는 권익위는 계좌추적을 통한 부동산 차명거래를 파악할 수 없다. 권익위 내부 관계자는 “국회의원이 투기를 했다면 실명 아닌 차명거래 가능성이 크고, 차명거래 확인의 기본은 계좌추적”이라며 “조사 기간이 짧은데 차명거래 의혹 조사 절차를 계속 미적대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만약 부동산 투기자금이 계좌를 통하지 않고 현금으로 전달됐다면 금융정보 추적을 통한 차명거래 파악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애초 민주당이 권익위에 의뢰한 전수조사의 실효성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가능한 범위 안에서의 부동산 거래 조사에도 권익위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권익위는 오는 30일까지 민주당 의원 전수조사를 마치겠다고 했지만 특별조사단장인 이건리 부위원장의 3년 임기는 오는 25일까지다. 권익위 조사 업무 담당인 심사보호국장은 한삼석 전임 국장이 지난 2월 부패방지국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두 직을 겸임하고 있는 상태다. 조사 주무부서의 책임자가 사실상 공석인 셈이다. 민주당이 강조한 소속 국회의원과 가족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가 ‘공염불’에 그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권익위 쪽은 “조사 과정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