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전체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의뢰했다.

아직 야당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선제적으로 나서 제3기관에 부동산 전수조사를 요청한 것이다. 선거를 앞두고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직전 자신의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14% 넘게 올린 사실이 알려져 경질되는 등 부동산 관련 ‘악재’를 만나자 서둘러 진화 작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를 선제 실시한다”며 “권익위에 당 소속 국회의원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의뢰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야당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언제 협상이 끝날지 모르겠다”며 “그래서 민주당 먼저 국민께 드린 약속을 지키기 위해 소속 의원의 전수조사를 권익위에 의뢰하는 것이다. 권익위 전수조사 결과를 있는대로 공개하고 (문제가 있는 의원에) 법적, 정치적 책임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김 대표는 현재 권익위원장이 전현희 전 민주당 의원인 점을 의식한 듯 “권익위에 조사를 의뢰하는데 전현희 위원장은 조사와 관련 개입하지 말고 보고도 받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야당을 향해 “공직사회의 신뢰 회복을 위해 국회가 솔선수범 해 공신력 있는 기관에 전수조사 의뢰해주길 바란다. 또한 이해충돌방지법등 투기 근절 입법에 협조해달라”고 했다.

민주당이 국민권익위에 전수조사를 의뢰한 배경은 현재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가동 중인 윤리감찰단이 자료제출요구권이나 강제조사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김영진 원내총괄수석부대표 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실체적 조사를 위해 우선적으로 권익위 조사를 의뢰하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한다”며 “차일피일 여러 문제를 가지고 진행하는 게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이 들어 우선적으로 오늘 (권익위 조사를) 신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민의힘도 (의원들한테) 정보제공동의서를 벌써 열흘 전 다 제출받았다고 당 대변인이 발표했기 때문에 신속하게 오후라도 제출하면 여야가 함께 국민적 의혹과 문제를 바로할 수 있는 절차가 될 것”이라며 “국회를 통해 특별법 제정이나 제3의 기관에서 여야가 똑같이 하자고 하면 그 조사에도 성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권익위에 국회의원 부동사 거래 조사를 맡기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다. 전현희 위원장의 정치적 편향 때문에 조사 결과가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권익위 조사는 보여주기식 셀프 조사, 여론 물타기용”이라며 국회내 별도 기구를 만들거나 감사원에 의뢰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지원 오연서 기자 zon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