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투기로 인한 이익을 소급 몰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29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 시행 당시에 수사 또는 재판중인 사안’이란 표현을 담은 부칙을 새로 만들어 현재 3기 새도시 투기 의혹 수사를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및 공직자들을 처벌하고 부당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9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현행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 공직자가 같은 법을 위반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봤을 경우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미공개 정보 여부와 별도로 차명거래 등을 통해 이득을 얻은 공직자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개정해 투기 수익 환수 방법과 대상을 더 ‘촘촘하고 넓게’ 만들기로 했다. 홍 의장은 “기존에 없었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의) 중대범죄 일부를 추가한다”며 △부동산 차명거래로 얻은 이익 △부당한 방법으로 토지보상을 받아 취한 이익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취득한 부당 이익 등을 환수하고,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도 중대범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일정한 법정형 이상의 범죄라면 범죄수익 환수 대상으로 지정해 입법 미비로 발생하는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홍 의장은 또한 부칙에 ‘법 시행 당시 수사 또는 재판중인 사안’을 넣어 3기 새도시 투기 의혹 사건까지만 소급하도록 했다. 전날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내부정보와 공직자 지위를 활용해 부당한 부동산 투기 이익을 얻는 자들은 ‘친일반민족행위자’와 같은 사람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소급 적용 범위에 대한 혼선이 빚어진 바 있다.

홍 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공공개발 사업 부지를 선정하기 전에 대상 지역의 부동산 소유·거래관계를 사전 조사하겠다고도 밝혔다. 부동산거래분석원과 국세청·경찰청의 전담 과세 및 수사 기구를 설치하겠다고 했다. 또한 공직자 투기 의혹이 이는 시흥·세종 스마트산단 예정부지 등에 대한 전수조사 계획도 밝혔다.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요청한 당내 부동산 전수조사 공개에 대해서는 “민주당이라도 선제적으로 국민권익위에 사전 동의서를 제출해 투명하게 검증해달라고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장기 무주택자와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이들을 상대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높여주기로 했다. 홍 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부동산 실수요자와 관련해 민주당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행 ‘장기 무주택자’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한테 지원되는 각종 혜택의 범위,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이처럼 밝혔다. 다만 시행 시기는 6월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홍 의장은 “6월에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가 이뤄질 예정인데, 이런 상황을 지켜보고 당이 판단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