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엘에이치) 직원들의 투기 의혹 사태 후속 대책으로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투기 부당이익을 소급해 몰수하는 입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번이 부동산 적폐청산과 부동산 정책 신뢰 확보의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민심 악화가 정권심판론으로 이어지자 당정이 민심 수습책으로 내놓은 방안이다.

민주당과 정부는 28일 오후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부동산 투기 근절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의 뒤 브리핑에서 “재산등록 대상을 전 공직자로 확대하고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의 ‘업무 관련 지역 내 부동산’ 신규 취득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산 등록 의무화 대상을 9급 공무원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제도화, 시장교란행위의 경우 5배까지 부당이익 환수, 농지취득심사 및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등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해충돌방지법 처리를 위해 ‘3월 원포인트 국회’를 열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했다.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 부당이익 ‘몰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최 수석대변인은 “공직자의 지위를 활용해 부당한 부동산 투기 이익을 얻거나, 시도하는 자는 친일반민족행위자와 같은 반열로 규정해야 한다”며 “반드시 소급적용해서 몰수시킬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조만간 ‘소급적용’을 위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엘에이치 등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가운데 당정은 ‘공공재개발’을 핵심으로 한 2·4 부동산 대책을 지켜가겠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엘에이치 사태와는 별도로 기존 주택공급 대책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위해 도시정비법, 도시재생법 등 2·4 공급 대책 관련 법안이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당정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며 “주택공급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엘에이치의 역할·기능·조직·인력·사업구조에 대해 강력하면서도 가장 합리적인 혁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했다.

재보선이 불과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당정은 투기 근절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거듭 밝혔다. 민주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은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머리발언에서 “당·정은 이번이 부동산 적폐청산과 부동산 정책의 신뢰를 확보하는 마지막 기회로 인식하고 환골탈태한다는 각오로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 혁신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머리발언에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수사 및 처벌은 그간 여러 차례 반복됐음에도 공직부패는 계속됐고 국민은 분노하고 계신다”며 “국민 분노는 적폐청산이라는 촛불의 명령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준엄한 질책”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토지 보상제를 근본적으로 쇄신해 투기세력이 다시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며 “내일 이 대책들을 국민께 소상히 보고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