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지역본부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3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새도시 투기 의혹 등을 밝히는 ‘특별검사제’(특검) 도입을 위한 ‘3+3 협의체’를 가동한다. 특검 도입과 함께 합의된 국회의원 등 선출직의 땅 투기 관련 전수조사, 국회 국정조사에 대한 세부 내용에 대해서도 의견 조율에 나선다.
여야가 실무협상에 들어가지만 수사·조사 대상과 범위 등에 대한 간극을 좁히는 게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3기 새도시는 물론 이명박·박근혜 정부 등 역대 정부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까지 특검 대상을 넓히자는 입장이다.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의 ‘부산 엘시티 개발’ 연루 의혹도 포함시키자고 주장한다. 이전 정권까지 범위를 넓히는 데 부정적인 야당은 현 정부 청와대를 특검과 국정조사 대상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여야는 특검 수사 기간을 두고서도 엇갈리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특검의 수사 기간을 최소 1년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민주당은 이에 반대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관계자는 “야당은 이번 사안을 (내년 3월) 대통령 선거 국면 때까지 이어가려는 의도 같다”며 “1년이나 걸릴 수사가 아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검 추천 방식에 대한 치열한 신경전도 예상된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로 특검을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사건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특검 당시 야당인 민주당에 추천권이 부여된 점을 들어, 이번에도 특검 결정권을 야당에 줘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번 ‘3+3 협의체’에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 외에 법조인 출신 의원 2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와 검사 출신인 김도읍·유상범 의원이 들어가기로 했다. 노지원 오연서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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