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이 19일 오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여당과 청와대가 부동산 재산등록 대상을 모든 공직자로 확대하겠다고 19일 밝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향후 공무원·공공기관·지자체·지방 공기업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로 재산등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부동산 거래시 사전신고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부당이익이 있다면 취득이익의 3~5배 환수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엘에이치 직원들이 매입한 3기 새도시 토지 상당 부분이 농지로 드러난 만큼 농지 투기방지를 위한 농지법 개정도 추진된다. 김 원내대표는 “농지 취득 심사를 강화하고, 농지 취득 이후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즉각 처분 명령을 내리는 등 처벌도 강화하겠다. 부동산거래분석원과 같은 강력한 감독기구 설치해서 시장모니터링과 불법단속 상시화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의 적극적 역할도 주문됐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도 협력체계 구축된 만큼 특별수사본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리라 기대한다. 사건 수사 중 검사수사 대상 범죄가 발견될 경우 직접수사로 전개해줄 것을 당부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경이 협력하는 첫 대형사건인 만큼 검경 수사협력 방안을 정비해 부패근절에 앞서주길 바란다”고 했다.
엘에이치에 대한 개혁도 병행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엘에이치는 과도한 권한집중을 막고 투명한 조직 본연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한 조직으로 탈바꿈시키겠다. 조직분리에 대해서도 모든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장단점을 세심하게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조직 개편은 어떤 방향으로 되고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직은 여러 가지 논의를 하는 중”이라고 답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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