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제(특검) 도입 및 공직자 전수조사를 추진하기로 한 여야가 조사 대상 등 각론을 두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17일 국회에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특검, 전수조사, 국정조사 등 추진 방향을 처음 논의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각당 입장을 확인했고 추후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정도만 말씀 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두 당은 특히 전수조사와 특검 수사 대상을 두고 의견차를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특검 수사 대상을 이번에 의혹이 불거진 3기 새도시 예정지에 국한하지 말고, 시기와 지역을 크게 확대하자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별도기관에 전수조사를 맡겨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선출직 공직자와 4·7 재보궐선거 후보 등의 투기 의혹을 살피자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공직자 전수조사와 국정조사 대상에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공무원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맞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특검 조사 범위를 이전 정부까지 넓히는 데도 부정적인 분위기다.
다만 두 당은 특검과 국정조사, 공직자 전수조사를 모두 추진한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했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원 300명에 대한 전수조사와 특검, 국조를 다 한다는 점은 큰 틀에서 합의했다. 다만 규모와 대상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선거 국면에서 본질을 흐리려고 여기저기 난사하는 건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며 이날 민주당 지도부가 제안한 ‘부산 엘시티 특검’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문재인 정부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엘에이치뿐만 아니라 3기 새도시 관련 지역의 공무원과 청와대 소속 구성원까지 모두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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