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월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임식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부동산 적폐 청산의 궁극적 목표는 토지공개념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에서 물러난 뒤 침묵을 유지하던 추 전 장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직을 던진 뒤, 각종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내며 정치 행보를 재개하는 모양새다.
추 전 장관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적폐 청산, 검찰 개혁에 이은 부동산 개혁은 이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자 목표가 됐다”며 “잠자고 있는 토지공개념 부활이 부동산 개혁의 최고 목표이자 지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1990년대에 택지소유상한법과 토지초과이득세법, 2000년대에 종합부동산세법 등이 도입됐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폐기되거나 크게 후퇴됐고, 이로써 우리 경제는 부동산 투기의 광풍에 무방비로 노출돼 극단적 양극화와 자산 불평등을 초래했다”며 “위헌·불합치 결정의 세부적 사항을 충분히 연구해 헌법 속에 잠들어 있는 토지공개념에 숨을 불어넣을 3법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 전 장관은 “불평등과 양극화의 근본적 원인을 이제라도 직시하고 과감한 수술을 집도하기로 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에 다시 한 번 존경의 박수를 보낸다”며 “지대개혁은 4차 산업혁명과 함께 21세기의 가장 위대한 도전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추 전 장관은 최근 들어 윤 전 총장의 정치적 행보에 대한 비판 뿐만 아니라, 부동산·코로나19 사태 등 한국 사회 전반에 대한 발언을 이어가며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그는 지난 14일 미국의 경제 철학자 헨리 조지의 저작 ‘진보와 빈곤’을 인용하며 미세먼지와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의식을 촉구했다.
또 13일에는 최배근 건국대 교수(경제학)의 신작 ‘대한민국 대전환 100년의 조건’을 언급하며 “코로나 이후 어떻게 우리의 공동체를 다시 설계해야 하는지가 고민이었다. 우리가 어디에 놓여 있으며, 어디로, 어떻게 가야할지 깊이 생각할 수있는 힘을 불어넣어 준다”고 밝힌 바 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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