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을 맡은 김태년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자 지방자치단체장 등 모든 선출직 공직자와 4·7 재보궐선거 후보의 투기 여부를 전수조사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이번 투기 의혹이 정권심판론을 높이는 쪽으로 영향을 주자 국민의 공분을 달래려 국회의원 전원 전수조사, 특별검사제(특검) 도입 제안에 이어 연일 대응책을 다급히 내놓고 있다.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을 맡은 김태년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이참에 국회의원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시·도의원, 기초의원까지 모두 조사하자. 선출직 공직자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비해 훨씬 많다”고 제안했다. 이어 그는 “서울·부산시장 후보와 재보선 출마 후보, 그 가족도 조사하자”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부동산 투기 혐의가 있으면 무공천하는 방안도 자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제안들은 여당의 투기 근절 의지를 보여주려는 동시에 여야 모두 조사 대상에 올려 여권에 불리하게 돌아가는 ‘투기 문제’를 돌파하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현재 여당 내부는 투기 의혹 파문이 갈수록 커지고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악영향를 주자 당혹스러워 하는 기류가 역력하다. 특검 도입도 부정적 여론을 진정시키려는 대응책 가운데 하나이지만, 당내에선 조급한 마음 탓에 섣부르게 나온 제안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여권이 주도한 검경수사권 조정이 시행되면서 부동산 투기 관련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심으로 꾸려졌으나, 특검 주장이 나오면서 오히려 국수본의 수사가 탄력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검찰개혁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경찰 국수본을 끝까지 믿어줬어야 한다. 특검 제안은 국민들 보기에 시간끌기 밖에 안 되고 명분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김 원내대표는 이날 선대위 회의에서 “특검은 여야 합의만 하면 한달 이내에 구성이 가능하다. 과거에도 특검이 논의되면 (해당 수사를 진행하고 있던) 수사기관이 더 적극적으로 수사한 전례가 있다”며 “야당이 다른 정치적 목적이 없다면 특검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특검 즉각 도입을 주장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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