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새도시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되는 가운데, 야권에서 공공개발 정책을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는 요구와 함께 새도시 지정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하지만 제1야당 지도부는 이해관계자가 많고 주택시장 전반에 미치는 부작용이 큰 만큼 새도시 지정 취소는 어렵다는 분위기다.

야권 대선주자인 전·현직 의원들은 10일 일제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원점부터 재검토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공공 주도 개발이 ‘공공부패’를 낳는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2·4 (부동산) 대책의 공공주도개발 방식부터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거듭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엘에이치를 주거복지공사로 개편해서 개발업무에서 손을 떼고 주거복지를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민간 개발’로의 정책 전환을 주문한 것이다.

앞서 원희룡 제주지사도 지난 3일 페이스북에 “그동안 정부는 투기를 없애기 위해선 공공이 나서야 한다고 했다. 공공이 하면 로맨스, 민간이 하면 불륜이라며 ‘공로민불’을 외쳐왔다”며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 같은 위험을 확인했다. 공공과 시장이 서로 견제하고 경쟁해야 부패를 최소화하며 국민의 삶에 기여할 수 있다. 공공만의 주택정책을 전환하길 바란다”고 썼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아예 새도시 지정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투기의 원천인 신도시 정책을 즉각 취소하고 도심 초고층 재개발로 정책 전환을 하라”고 주장했다. “무분별한 땜질식 처방인 신도시 정책은 수도권의 집중현상만 심화되고 연결도로 신설, 전철 확장 등으로 천문학적인 예산만 늘어난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제1야당 안에서는 ‘새도시 지정 철회’는 해법이 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크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불교방송>(BBS) 라디오에서 “(새도시) 계획이 발표되면 그것을 토대로 여러 가지 법률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자칫 쉽게 취소를 하면 취소에 따른 부작용이 엄청날 수 있다”며 “취소는 대단히 신중해야 하고 함부로 언급도 조심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종인 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일단 지금 이뤄지고 있는 조사의 결과를 먼저 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9일 오전 <한국방송>(KBS) 라디오에서 “조사 결과, 상당한 비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면 그런(새도시 철회) 가능성도 검토를 해봐야겠다”고 했다가 “‘비리가 광범위하면 검토해보겠다’는 의견을 낸 거고, 현재로써는 차질 없이 신도시 계획을 추진하겠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며 곧바로 해명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