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진정 이후 ‘국민 위로금’ 지급을 언급한 데 대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가 재정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쓴소리를 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모든) 국민들에게 지원금을 주겠다는 선심성 이야기를 하는 사례를 어느 나라에서도 보지 못했다”며 “과연 대통령은 국가 재정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그런 말씀을 했는지, 상당히 의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얼마 전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놓고 당정이 옥식각신하는 과정에서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재난지금원을 지급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갑자기 전국민을 상대로 위로금을 지급하겠다는 발상이 어떻게 나온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할 것”이라며 “정상적인 상황으로 돌아가서 합리적 사고를 하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방역으로 인해 경제활동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의 경제적 보상을 위한 재난지원금은 얼마든 얘기할 수 있지만, 평소 소득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까지 무슨 근거로 위로금을 지급한다는 것인지 그 배경을 소상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도 이날 회의에서 최근 공표된 가계동향조사에서 5분위 배율 등 소득 분배 지표가 나빠진 점을 강조하며 “고꾸라진 고용지표, 참혹한 소득격차 현실을 보고도 성과를 운운하는 문재인 정권의 후안무치와 무책임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임기가 1년 밖에 남지 않았으니 그 1년 동안 국가의 미래, 재정에 대한 고민은 뒷전으로 넘기고 재정 살포책만 펼쳐서 지지율 고비와 차기 선거에 대처하겠다는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저급한 꼼수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국민이 ‘으쌰 으쌰’ 힘을 내는 길은 세금을 주머니 쌈짓돈처럼 매표 선거용으로 쓸 게 아니라 적재적소에 투입하면 국민들은 힘이 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 지원금,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간담회를 마친 뒤 “대통령은 ‘온 국민이 으쌰 으쌰 힘을 내자’는 차원에서 국민을 위로하고 소비도 진작시키는 목적의 지원금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바로가기 : 문 대통령 “코로나 벗어나면 ‘으쌰 으쌰’ 국민 사기 지원금 지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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