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둘러싼 정부·여당 내부의 갈등이 분출하는 가운데, 야당이 선별 지급 원칙을 강조하고 나섰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은 항상 재정이 부족하다고 하면서도 선거만 다가오면 선심성 예산을 뿌리고 신재생 발전 같은 정권 관심 사업에만 돈을 쏟아붓고 있다. 재난지원금은 누구에게나 나눠주는 ‘선거자금’이 아니라 ‘생계자금’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민 지급으로 기우는 정부·여당의 움직임에 ‘선거용 현금살포’라고 미리 선을 그은 셈이다.
김 위원장은 대신 정부 방역 조처로 영업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에 대한 보상은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들이 빚을 내고 투잡을 하면서 버텼지만 감당하기 힘든 수준을 넘어선지가 오래됐다. 고정비 등 재난 피해에 대한 소급 적용 및 4대보험, 전기세 등 공과금에 대한 납부 유예도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미 정부와 민간에 매출·임대료·전기료·임금 등 다양한 데이터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분석해서 영세 사업자부터 피해 규모에 따라 선별적으로 차등 지원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소요되는 재원은 세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원칙도 재확인했다. 그는 “558조원에 이르는 2021년 정부 예산 가운데 재량지출(292조원)의 10%를 구조조정하면 4차 재난지원금과 자영업자 손실 보상을 위한 29조원 규모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며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하는 사람보다 생활고로 죽는 사람이 더 많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정상적인 정부였다면 손실 보상 계획부터 수립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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