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4일 서울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최대 규모 도심 공공개발 대책을 발표하자 국민의힘에서는 “선거용 눈속임”이라고 비판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지금 문재인 정권은 역대급 부동산 재앙을 일으켰던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실패를 답습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소위 투기와의 전쟁도 한다면서 공언했지만 전국이 투기판으로 변질되고 집값·전세값만 치솟아 가난한 서민 더힘들게 만든 게 판박이라는 것이다. 현 집권세력이 ‘부동산 폐족’이라는 지적 나오는 것도 같은 이유”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오늘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징벌세금 등 각종 세금을 그대로 놔둔채 공급 조절을 얘기하는 것은 ‘눈 감고 아웅’하는 선거용 눈속임”이라고 지적했다. 또 “실패한 정책을 아집대로 끝까지 밀어붙이는건 국민과 싸우자는 것으로 성난 부동산 민심이 선거에서 정권에 매서운 회초리 들 것”이라며 “우리 당은 수권정당으로서 정부 실패를 바로잡기 위해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를 비롯해 고밀도·고층화 개발 추진, 대규모 택지 확보, 교통 대책 등 종합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나경원 전 의원도 정부의 83만호 주택 공급 계획을 두고 “선거를 목전에 둔 태세전환”이라고 평가했다. 나 전 의원은 “지난 4년 가까이 야당과 전문가들이 그토록 공급확대를 주장할 때는 듣지 않았고 모든게 부동산 투기 때문이라며 세금폭탄에 규제남발만 고집해왔다”며 “공급확대를 기본으로 하는 용적률 규제 완화와 종 상향, 역세권 고밀도 개발, 재개발-재건축 절차 간소화 등은 하나도 빠짐없이, 저와 국민의힘이 주장해온 요구다. 마치 우리가 언제 그랬냐는듯 표정을 바꾸는 민주당 정권이 참 야속하다”고 덧붙였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이날 <와이티엔>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정부가 공공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통해 2025년까지 서울에만 32만호를 공급하기로 한 것과 관련 “서울에 지나치게 토지 이용이 저하돼 있기 때문에 역세권과 근처, 다가구·다세대 주택 밀집지역 중에 낡은 주택이 집중한 곳은 용적률 인센티브를 많이 드려서 토지 건물주가 주택을 새로 짓게 하는 방향은 맞다”면서도 “그런 곳 위에 토지임대분양은 불가능하다. 용적률 인센티브를 높힌다는 그 정도 수준의 얘기가 아니라 과연 어떤 방법을 통해서 (서울시) 공무원들을 최대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지원체계로 바꾸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