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19 이후 양극화 해법으로 내세운 이익공유제에 대해 보수 야권에서 연일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다만, 반헌법적 발상이라는 원색적 비난부터, 박근혜 정부 당시 증세 없는 복지를 연상시킨다는 ‘셀프 디스성’ 지적까지 비판의 층위에는 차이가 컸다.

민주당 버전 ‘증세 없는 복지’

국민의힘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은 이날 <한국방송>(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이 대표가 제안한 이익공유제와 관련해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논란에서 보듯 코로나로 인해 이익을 본 계층과 손해를 본 계층을 나눈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고, 피해를 본 약자를 위해 이익을 본 사람들에게 빼앗아 준다는 느낌이 온다는 지적이 있다”며 “사면론 때문에 지지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국면을 전환하려는 정치적 수사로 쓰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증세 논의가 정공법이라고도 강조했다. 지 원장은 “세금을 걷어서, 결국은 증세 논의로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면서 증세 논의를 하지 않았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을 포장해서 예쁘게 돌려서 하는 것이라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증세 없는 복지’가 허구라는 당내 정치적 논란을 되돌려, 이 대표가 제안한 이익공유제의 진정성을 공격한 것이다. 그러면서 지 원장은 “기업들한테 자발적인 것을 유도한다는 말 자체는 굉장한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꼬집었다.

정책 구체성·실효성 떨어져

정책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줄을 이었다. 원희룡 제주도 지사는 페이스북에 “이낙연표 이익공유제는 실효성이 거의 없는 정책이며, 기업들만 압박하는 나쁜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야 할 일을 민간 기업에게 떠넘기려는 발상으로, 기부인지 제도인지도 명확하지 않은 준조세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본 업주들에 대한 보상은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을 부정하는 정책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 “정책이란 법적 근거와 논리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당사자들과 국민이 공감해야 하며,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며 “집권당 대표의 말은 레토릭이 아닌 구체적 실현성이 있어야 하고 법에 근거하고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동반성장위원장 시절 주창한 ‘초과이익공유제’와 차이점을 들어 이익공유제의 모호성을 지적했다. 당시 초과이익공유제는 대기업이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에 현금·기술·인력 지원, 납품가 인상 등을 보상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안으로 정책의 구체성이 있었지만, 이번 이익공유제는 “허공에 뜬구름 같은 개념”이라는 것이다.

당 지도부에선 “반헌법적 발상” 국민의힘에선 기업 활동의 자유에 초점을 맞춰, 반헌법적 발상이라는 원색적 비난이 주로 나왔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묵묵히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 국민 재산을 몰수해 바닥난 국고를 채우겠다는 여당 대표의 반헌법적 발상에 말문이 막힌다”며 “정부가 성찰하고 반성해 감당해야 할 일을 국민의 팔을 비틀어 대행시키겠다는 몰염치는 어디에서 나오느냐”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기업 활동의 자유에 중심을 둔 반발도 나왔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그동안 엄청나게 걷어간 세금은 어디에 다 쓰고, 이 힘든 상황 속에 살아남은 기업에게 ‘돈 좀 내라’고 압력을 가하나. 여당 대표가 주장하는 이익공유제는 준조세나 다름없고, 법에 없는 법인세를 기업에게 물리는 것”이라며 “황금알을 낳는 거위 배를 갈라서 알을 꺼내려다 거위만 죽였다는 이솝 우화가 떠오른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전날 국회에서 열린 온택트 정책워크숍에서 “일자리는 기업, 민간이 만들어야 하는데 각종 규제로 기업 손발을 묶어놓고 한술 더 떠 이익공유제를 하려고 한다. 경제 주체의 팔을 비틀어 이익까지도 환수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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