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어김없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국민의힘 의원들 간에 고성이 오갔다. 이번엔 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를 두고서였다. 추 장관은 이날 코로나 집단감염에 대해 “국민께 대단히 송구하다”면서도 사태의 근본 원인은 밀접·밀집·밀폐 등 ‘3밀’한 동부구치소 환경과 건 건물 구조 탓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방역지침에 따라 적절한 조처를 다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11월30일 직원 한명이 (확진으로) 나타났을 때 밀접 접촉자에 대해 유전자증폭검사(PCR)을 했고 그때 직원이나 수용자는 전원 음성이 나왔고, 이 조치는 방역당국 지침에 따른 것으로 적절한 조치였다”며 “왜 즉각 격리조치를 하지 않았느냐는 것은 동부구치소의 특수한 사정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어 “동부구치소는 고층형 12층으로 이뤄져 국내에서 최고 높은 빌딩이라 엘리베이터가 아니면 이동 수단이 없고, 운동장이나 접견실 등 모든 활동 이동선이 실내에서 이루어진다. 또 근본적인 원인은 수용 인원이 아주 과다해 ‘3밀’, 가장 열악한 시설이라는 것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겠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구조적 문제’로 책임을 미루는 듯한 추 장관의 발언 태도에 야당 의원들은 강하게 질책했다. 추 장관은 이어진 김도읍 의원의 질의에서도 “직원 1명 확진이 됐을 때 수용자에게 마스크 지급을 지시했고, 수용자 1명 확진된 12월14일과 16일 전수검사를 요청했다. 그런데 방역당국이 추이를 봐가면서 하자고 해서 그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었다”고 기존 법무부의 해명을 다시 반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12월1일 첫 직원과 12일 11명이 추가 확진됐는데, 이들 모두 출정과와 보안과 직원들”이라며 “직접 사동에서 생활하면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집단 감염된 시점에 전수조사를 하고 특단의 조치를 했었어야 했는데, 추 장관은 지금도 어느 과 직원들이 감염됐는지 확인도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추 장관은 “그때 조치에 대해선 방역당국의 프로토콜 따라서 지표조사하게 돼 있어서 제대로 대처한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다만 추 장관은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무한책임을 느낀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추 장관은 “동부구치소는 국가가 운영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추 장관이 실질적 안전 책임을 지는 곳”이라는 조수진 의원의 지적에 “감염병 사태에 대해서 법무부로서는 철저한 대비를 했지만, 이런 3차 대유행 시기에 일어난 사태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국민들께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공무원은 사실 무한책임을 지는데, 그런 의미에서라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추 장관은 “환기도 취약하고 한 것을 현장 가서 알았다. 그전엔 막연히 알고 있었다”며 “직원 확진자가 한 명 생기기 이전까지는 오히려 동부구치소는 신축된 곳이라 위생상 양호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했다. 추 장관은 지난달 29일 동부구치소를 처음 방문했는데 이는 첫 확진자가 나온 지 한 달이 지난 뒤였고, 집단감염이 발생해 수용자 전원검사를 벌인 지 열흘 만이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