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유승민 전 의원이 정부·여당이 군불을 떼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에 대해 “선거를 앞둔 매표 행위”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유 전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다가오자 또 악성 포퓰리즘이 고개를 내밀고 있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고, 경제정책으로서도 열등한 정책”이라고 적었다. 그는 “전국민에게 똑같은 돈을 지급하니까 얼핏 평등하고 공정할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지만, 끼니를 걱정해야 할 실업자, 수개월째 임대료가 밀린 자영업자 가족에게 100만원은 너무나도 절실한 돈이지만, 고소득층 가족에게 그 돈은 없어도 그만인 공돈”이라며 “같은 100만원이 너무나 소중한 분들과 그 100만원 없어도 지장 없는 분들 사이에서 과연 공정과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소비성향이 높을 수밖에 없는 저소득층은 100만원을 받아 대부분 소비에 쓸 것이나, 고소득층에게 100만원은 저축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며 정책 효과 역시 낮을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이어 유 전 의원은 “고소득층에게 줄 100만원을 저소득층 가족에게 보태줘서 100만원을 두 번 줄 수 있다면 그게 더 공정하고 정의로운 것”이라며 “부자는 세금을 더 내고 가난한 사람은 덜 내는 것, 국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을 국민 세금으로 돕는 것, 이것이 사회복지의 철학이고 원리”라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주요 인사들은 잇따라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언급하며 정치 현안으로 부각시켰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한국방송> 인터뷰에서 “코로나가 진정되고 ‘경기를 진작해야 한다’ 할 때는 전국민 지원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3차 대유행이 어느 정도 진정세를 보이면 지급을 검토하겠다는 뜻인데, 공교롭게 오는 4월 보궐선거와 시기가 겹친다. 이어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도 5일 <한국방송> 라디오에서 “‘전국민 지급이 필요한 시점’이라 한다면 적극적으로 논의할 생각은 있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지난 4일 <문화방송> ‘100분 토론’에서 “재난지원금은 가능한 차등 지원이 옳다”면서도 “코로나 상황을 보면 월급 등에서 피해를 본 국민이 많다. 앞으로 (추이를) 보면서 꼭 필요한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말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검토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에 국민의힘 지도부는 “선거용 재난지원금 카드를 또 꺼내드는 것 아니냐”며 불편한 심기를 비친 바 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