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특위 운영방향 및 향후계획에 대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대검 정보수집 기능 폐지 등 검찰개혁 과제를 추려서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하겠다고 30일 밝혔다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검찰개혁특위를 운영해가면서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를 위한 로드맵을 완성하고, 조속히 법제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의 준비상황도 점검해서,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 조직개편이 이뤄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주문할 것이고, 검사의 지휘감독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검사 임용제도 개선, 직급조정에 대한 논의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구체적 일정은 밝히지는 않았다.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가 권고한 법무부 파견검사 복귀, 대검찰청 정보수집 기능 폐지에 앞서 구체적인 실태도 점검하기로 했다. 윤 위원장은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하겠다. 1월 말~2월 초까지 검찰개혁 과제를 추출한 뒤 2월 안에 법안을 제출해 내년 상반기 안에 법안이 국회에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검찰개혁특위의 3대 과제로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법무부 검찰개혁 법안 입법화 △검찰의 선택적·불공정 수사 실태 공론화 등이 될 것이라고 꼽았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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