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더불어민주당에서 법원의 결정으로 업무에 재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탄핵하자는 주장이 나오지만, 당 내부적으론 검찰이 독점하는 수사-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제도 개혁을 완수하자는 쪽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법원의 결정을 두고 “임기제 공무원 권력이 선출직 권력의 운명을 좌우하는 사법의 정치화와 정치의 사법화가 과잉되어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윤 총장) 탄핵은 헌법재판소의 기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우리도 감정을 컨트롤해야 한다”고 적었다. 허 대변인은 “다시 (역풍의) 빌미를 제공해선 안 된다. 법적 명분을 철저히 쌓아야 한다”며 “수사와 기소를 완전 분리하자, 개방적으로 검사와 판사를 임용하자, 배심원제를 강화하자, 삼권분립을 더 명확히 하자”고 주장했다.

민주당 6선 의원 출신의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윤 총장 탄핵을 주장하는 여당 중진들이 있는데, 좋은 전략이 아닌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 전 부의장은 “탄핵이란 고위공직자를 파면하는 절차인데,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해임·면직도 아닌 정직 2개월 결정을 내린 것이 탄핵의 큰 장애”라며 “국회에선 (탄핵 의결이) 되지만, 헌법재판소는 어렵다”고 내다봤다. 그는 “헌재에서 9인 재판관 중 7인 이상이 출석해 6인 이상 찬성하기는 어려운 일”이라며 “소리만 크고 실속이 없는 탄핵보다 검찰 수사권 분리와 의식 있는 공수처장을 뽑는 일이 지금 국회가 속히 할 일”이라고 당에 주문했다.

전날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총장 탄핵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히며 “윤 총장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법원으로 끌고 갔을 때부터, 국회가 탄핵을 준비해야 한다고 보았다. 주변의 만류로 법원의 결정까지 지켜보기로 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 더 기다릴 수 없다”며 윤 총장 탄핵을 주장했다. 검찰총장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하다. 173석(구속 중이어서 표결이 불가능한 정정순 의원 제외)을 가진 민주당 단독으로 윤 총장 탄핵안을 통과시킬 수도 있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윤 총장 탄핵’ 보다는 내년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계기로 이른바 ‘검찰개혁 시즌2’에 속도를 내자는 쪽에 중심을 두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 이낙연 대표와 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이 긴급 비공개 회의를 가진 뒤 윤 총장 사퇴 등 거취에 집중하기보다 검찰이 독점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검찰개혁에 초점을 맞추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내년 1월1일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시행되지만,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와 대형참사 등 6개 분야에 한해 검찰의 직접수사를 허용하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이 아직 손에 쥔 직접수사권도 별도의 기관으로 옮기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이 대표도 당 소속 법사위원들과 만남을 가진 뒤 페이스북에 “법원이 윤 총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라고 평가한 뒤 “검찰권 남용, 불공정 수사, 정치 개입 등을 막기 위한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체계적으로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기존의 권력기관 티에프(TF)를 검찰개혁 특별위원회로 전환해 검찰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송호진 기자 dmz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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