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일감 몰아주기’와 증여세 탈루 의혹에다 부친이 돈으로 기자를 회유하려던 사실까지 드러나 물의를 빚은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2일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탈당 이유에 대해 전 의원은 “도의적 책임을 지기 위해서”라고 했는데요. 시점을 보면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현재 진상을 파악하고 있다. 사실 여부와 전 의원의 입장을 청취하는 과정이 끝나면 당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진상조사를 예고한 당일, 탈당을 선언했기 때문인데요. 의혹이 제기된 지 이틀이 지나도록 아무런 입장도 내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다, 당에서 진상조사에 나서겠다고 하자, 이를 피하려고 탈당을 감행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탈당을 선언하면서 밝힌 기자회견 내용도 사과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전 의원이 사과한 내용은 ‘전 의원 아버지가 기자에게 보도 무마 대가로 3천만원을 건네겠다고 제안한’ 단 한 가지뿐입니다.

“취재 기자에게 저희 아버님께서 부적절한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국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하지만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한 편법 증여 의혹 등에 대해서는 “관련 의혹은 정상적 절차와 규정에 따라 답하겠다”며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에도 취재진이 자리를 뜨려는 전 의원을 뒤따라가며 의혹에 대한 구체적 해명을 요구했지만 “별도로 들을 시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말만 남겼습니다. 사라진 전 의원과 함께 이날 당 지도부가 약속했던 진상조사는 시작도 못 해보고 끝이 났습니다. 원내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전 의원을 당무감사위원회에 회부해 감사 절차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탈당해 절차가 중단됐다. 탈당하면 감사할 권한 자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전 의원의 허무한 탈당 선언을 지켜 보고 있자니 석 달 전 탈당한 박덕흠 의원이 겹쳐보였습니다. 이해충돌 의혹이 불거진 뒤에도 한 달을 넘게 버틴 박 의원은 당 차원의 긴급진상조사 특위가 만들어진 지 하루 만에 탈당을 선언했는데요. 당에서 진상조사를 시작하자 곧바로 탈당하고, 진상조사를 중단시키는 방식이 똑같아 ‘제2의 박덕흠’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탈당 카드’가 당으로서는 악재를 차단해 책임에서 벗어나고, 당사자도 진상 규명과 징계를 모두 피하면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꼼수’로 활용되고 있는 거죠.

“‘제2의 박덕흠’만은 막아야 한다”

특히 이번에는 초반부터 당 내부에서 “‘제2의 박덕흠’만은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거셌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장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막말 프레임’을 부각하며 당이 총공세를 하는 상황에서 ‘아빠찬스’라는 악재가 터져 대여 공세의 동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컸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진상 조사하겠다고 말은 했지만, 사실 우리가 수사 권한도 없는데 어디까지 조사가 가능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며 “당이 더 곤란해지기 전에 전 의원이 탈당을 결단해줬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정치권에서 일제히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박덕흠 의원에 이은 두 번째 ‘면피용 꼬리 자르기’다. 국민의힘은 침묵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사죄하고, 당 차원의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도 이런 지적에서 결코 자유로울 순 없습니다. 지난 9월 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사태 등이 불거졌던 이상직 의원도 당의 진상조사를 받던 중 탈당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든 야든 소속을 떠나 국회 차원에서 의혹에 대해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국회에는 국회의원을 징계할 수 있는 윤리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21대 국회 들어 위원장 선출을 위한 첫 회의만 열었을 뿐 징계 논의는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4년 동안 단 한 건의 징계도 이뤄지지 않았지요. 윤리특위까지 ‘잠자는 상임위’에 머무는 한, 탈당이라는 ‘꼼수정치’도 되풀이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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