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박원순 성추행 사건은 권력형 성범죄”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인사청문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날선 검증을 이어갔다. 문재인 정부 이후 임명된 김부겸·진영 등 행안부 장관 2명 모두가 여당 출신 국회의원이었던 사실을 짚어 여당 출신인 전 후보자가 당론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해서 국정을 수행할 수 있냐는 추궁이 나온 것이다.

먼저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전 후보자에게 “내년 4월7일에는 박원순·오거돈 시장 성추행 사건으로 인한 보궐선거를 한다. 이 두 성추행 사건이 권력형 성범죄냐”고 묻자 전 후보자는 “권력형이 가미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서 의원이 “권력형 성범죄라고 보시는 거냐”고 재차 묻자 전 후보자는 말문을 멈췄다가 “네. 권력형이 가미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또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이 전당원 투표를 거쳐 ‘민주당의 잘못으로 재·보궐 선거 유발 시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조항을 뒤집고 후보자를 내기로 한 것에 대한 의견도 물었다. 이에 대해 전 후보자는 “민주당에서 당헌·당규를 고치는 것에 대해서 후보자로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당시에 투표에 참여해 찬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국가정보원(국정원)법 개정안, 대북전단살포금지법 등 쟁점법안 표결 때 찬성표를 던졌는지’ ‘야당의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에 찬성표를 던졌는지’ 등 질문이 이어지자 전 후보자는 모두 “네”라고 답했다. “2022년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갈 거냐”는 서 의원의 질문에는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원님의 우려를 제가 충분히 알고 있다. (경기도지사 선거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은 얘기라고 생각한다”며 “제가 임명이 되면 장관직을 충실히 하겠다”며 모호하게 답했다.

같은 당 박완수 의원이 여당 출신 행안부 장관들의 이름을 얘기하며 “역대 정부에서 세사람 내리 여당 소속의 현역 국회의원을 장관으로 임명한 적이 없었다. 당직을 내려놓을 용의가 있냐”고 묻자, 전 후보자는 “현역 의원이 국무위원으로 가는 게 실제로 의미 있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그러자 박 의원이 “(여러 당이 아닌) 한 당의 현역의원이 장관으로 가니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자 전 후보자는 “더 좋은 건 여러당 (출신 의원)이 가면 좋은 거지만, 지금 당장은 탈당 의사는 없다”고 답했다.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관할하는 행안부 장관으로서 내년 재·보궐선거와 대통령 선거 등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느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이 이어지자 전 후보자는 “장관도 포함해서 국가 공무원은 선거 중립 의무가 있고, 선거에 관여하면 강한 처벌 조항이 있다. 누구도 예외가 없으리라 생각한다”며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