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최근 1주일(12.16∼22)의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평균 1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가 치적으로 홍보해온 ‘케이(K)-방역’의 실패를 집중적으로 부각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백신 수급 차질과 시기를 놓친 거리두기 격상, 의대생 국가시험 미응시에 따른 의료인력 수급 실패를 방역 정책의 ‘3대 실패’로 규정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국민들이 가장 관심 가지는 것은 백신이 언제 공급될지 여부”라며 “세계적으로도 백신 확보는 대통령 본인의 일이지, 대통령이 구름 위에 앉아서 ‘내가 확보하라 했는데 너희 뭐했냐’는 방식의 유체이탈 화법은 안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정부의 코로나 백신 확보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참모들과 정부 관료들을 질책했다는 보도를 겨냥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방역 실패의 대표적 사례로 백신 수급 지연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들은 ‘백신을 언제 맞을 수 있나’라고 묻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정부의 내년 연구개발(R&D) 예산 27조4천억 원이 역대 최대라며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투입돼 코로나 극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 홍보했다”며 “내년도 예산으로 개발해 줄테니 기다리라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문 대통령이 ‘백신과 치료제가 사용되기 전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이 가장 강한 백신과 치료제’라고 말한 다음 날, 리셰룽 싱가포르 총리는 ‘최초 백신 물량이 올해 12월말 도착할 예정’이라 발표했다”며 “이것이 국가 지도자의 능력이고 존재 이유”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확진자 폭증세를 쫓아가지 못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의사 출신인 신상진 국민의힘 코로나19 대책특위 위원장은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에서 “감염병 전문가나 예방의학 전문가들이 수없이 단계를 올리고 내리는 것에 조심하라고 누차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가 이야기들이 수용이 안된 것 같아 아쉽다”며 “3단계에 준하는 핀셋형, 맞춤형 거리두기를 해야 하는데, 11개월 동안 코로나가 진행되는 과정에 정부가 이런 디테일한 매뉴얼이나 준비들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예를 들어 3단계를 백화점, 마트 등을 모두 닫고 모든 직장이 재택근무를 하는 이런 무지막지한 방식이 아니라,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의 인원수를 제한하거나 하는 맞춤형 대책이 논의돼야 한다”며 “업종별로 (제한)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빅데이터 등을 활동해 많이 발생하는 장소나 업종 이런 데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짚었다.

신 위원장은 또 국가시험을 거부한 의대생들의 구제를 요구하면서 “의료 인력이 없어서 군인까지 동원하고 치료 병상을 만들면 뭐하느냐. 최대한 빨리 서둘러 결정을 내려서 부족한 의료 인력에 바로 투입해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최고의 방안”이라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진즉부터 정부가 속좁게 의대생과 싸워서 될 일은 아니다. 무엇이 국민 전체에 도움이 되는지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해 왔다”며 “3000여명 가까운 의료 인력 공백은 당장 코로나 상황에서도 문제지만, 향후 의료 교육 체계 전반에도 커다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정부가 대국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국가시험을 거부한 의대생에 대해 재응시 등 구제책은 없다고 무관용 원칙을 견지해 왔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