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총장의 2개월 정직 징계 처분을 놓고, 처분권자인 문재인 대통령과 징계 당사자인 윤 총장이 행정법원에서 소송으로 맞서는 모양새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을 재차 촉구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무부 장관이 2개월 정직을 제청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징계 처분을 해야 할 텐데, 윤석열 총장이 바로 행정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할 때 대통령의 모습이 과연 어떻게 보이겠느냐”며 “대통령과 검찰총장이 서로 맞대고 소송하는 모습이 어떻게 비칠 것인지를 문 대통령이 냉정한 판단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솔직하게 대통령을 위해서도 이게(냉정한 판단)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날 새벽 4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 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한 데 대해 공보실을 통해 “임면권자로서 윤석열 총장을 사전에 불러들여 내쫓으면 될 일을 굳이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하는 대통령,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출입기자단에 보낸 바 있다. 윤 총장을 물러나게 하는 것이 정권의 뜻이라면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정리했어야 한다는 뜻인데, 그러한 판단에 이르게 된 배경을 추가로 설명한 셈이다.

김 위원장은 이어 문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라는 주문을 재차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윤 총장의 여러가지 사항에 대해 문 대통령이 자기가 못마땅하게 생각하면 대통령으로서 윤 총장을 불러서 물러나 줬으면 좋겠다고 처리했으면, 지금 같은 구차한 방법을 동원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라며 “건국 이래 이런 사태가 처음으로 발생했는데 과연 정상적 국가 운영의 상식에 맞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또 “어제 법무부 징계위가 2개월 정직 결정을 내렸는데, 이미 결론을 내놓고 운영되지 않았나 생각된다”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엄하게 수사에 임하라’고 얘기했던 그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윤 총장이 가장 성실하게 수행했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에는 오늘날 윤 총장이 어려움을 겪게 된 단초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징계위 결정을 비판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야권의 유력한 차기 주자로 언급되는 윤 총장의 정치적 진로에 대해서는 여전히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윤 총장의 정계 입문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정계 입문할 건지 않을 건지는 나로선 관심도 없고 이야기할 필요도 없다”며 “검찰 옷을 벗고 나왔을 때 무엇을 하든 윤석열 총장 개인에 달린 문제”라고 잘랐다. 윤 총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첫 번째 수사대상이 될 것이라는 여권 일각의 전망에 대해서는 “전부 다 정치적, 감정적 발언들”이라며 “처음부터 특정한 감정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욕보이기 위해 공수처를 만들었다면 만든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