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심상찮은 코로나 확산세를 이유로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를 ‘강제종결’ 당한 야당이 정부의 지지부진한 코로나19 백신 확보 상황을 정조준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과 점차 강해지는 일상 복귀에 대한 열망 등 불안한 국민의 심리를 파고들어 문재인 정부의 지지층 균열을 가속화하겠다는 셈법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금까지 정부가 자랑하는 K방역이라는 건 한계에 봉착하지 않았나”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에 방역 실패를 사죄하고 지금이라도 우방국과의 외교적 협조든, 제3의 백신 개발 회사와의 조기협상이든 백신 확보를 위해 국력을 집중할 것을 주문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실 배경엔 ‘백신이 먼저다’라고 적힌 펼침막이 걸렸고, 회의에서 공개 발언을 한 다수의 비대위원들은 정부의 방역 대책을 비판하는 메시지를 일제히 쏟아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실체 없는 K방역을 홍보하느라 1200억원 이상 썼으면서 정작 제대로 (방역)조처는 안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백신이 그렇게 준비돼있다고 하더니 다른 나라들은 접종을 시작하는데 내년 2∼3월(에 가능하다고) 하고 있다. 그것도 그때 되면 다행”이라고 비꼬았다.

국민의힘은 이날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국가가 백신 확보를 의무화하도록 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발의했다. 감염병의 유행이 상당 기간 지속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치명률이 높아지거나 대규모 집단 발생 상황이 생길 때 정부가 전 국민에 대응 가능한 백신 확보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뼈대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성일종 비대위원은 “통신비는 정부가 주는데 백신 확보비는 없는 정권이다. 민주당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보다 국민의 생명을 우선하는 정당이라면 개정안에 동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정부 여당을 압박했다.

정치권은 내년 선거판도가 정부의 코로나19 대응과 부동산 대책 등 민생·경제 문제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 보고 있다. 당 일각에선 내년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당이 유리한 시점에 백신을 풀어 ‘선거용’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이 때문에 선제적으로 백신 수급과 관련 이슈를 파고들어 진상을 낱낱이 알려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내년 보궐선거를 앞두고 백신 접종을 찔끔 하면서 선심성 포퓰리즘 행태를 보일 수 있다”며 “우리 당은 백신 관련 의혹과 문제점을 밝혀내고 대응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내년 상반기 전 국민 백신 접종을 목표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고 △민관합동 총괄 컨트롤 타워를 구성하며 △병상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신속진단 대량선별검사를 조속히 시행하고 △의사 국가고시 문제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정부의 코로나19 대응과 관련된 여론의 평가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것도 이런 기조와 무관하지 않다. 코로나19 대응 문제야 말로 정부여당과 지지층의 ‘약한 고리’라는 계산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8~10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1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포인트)를 보면,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56%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5월(85%)부터 8·9월(67%)→10월(74%)→11월(72%)을 거치며 크게 하락한 수치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