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에 따라 조만간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가 재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후보 추천이 임박하자 국민의힘은 13일 “원점에서 재추천하자”고 거듭 주장했다.

“민주당이 ‘청와대가 검사 출신 원치않는다’ 말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 원내대표 협상 과정을 공개하며 “여당이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을 임명하기 위해 (협상을 깨고) 무리하게 공수처법을 개정한 것”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청와대가 검사 출신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하면서 공수처가 검찰개혁 상징인 만큼 법관 출신이 어떠냐고 타진해왔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박병석 국회의장도 적극적으로 중재해줬고 공수처장 추천위에서 추천한 후보 가운데 두 사람에 대해선 동의할 수 있다고도 표시했다”며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협상 과정을 무시하고 청와대와 여당이 낙점한 인물을 그대로 처장으로 임명할 태세다. 이는 국민과 야당 기만”이라고 반발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달 25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4차 회의에서 최다득표를 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대한변호사협회 추천)·전현정 변호사(법무부 추천)는 최종 후보자 2인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미 야당에 의해 비토된 후보”라는 이유다. 두 사람은 기존 공수처에서 의결정족수 6표에 1표 부족해 추천이 무산됐지만, 개정된 법으론 5표만 받아도 최종 후보자로 선정될 수 있어 가장 유력한 처장 후보로 꼽히고 있다. 국민의힘은 검사 출신인 한명관 변호사(대한변협 추천)·최운식 변호사(법원행정처 추천) 또는 박 의장이나 민주당이 협상 과정에서 추가로 언급한 인물 중 다시 여야 합의를 거쳐 최종 후보자를 정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신속한’ 공수처 출범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다시 협상하자는 국민의힘의 행태를 ‘시간 끌기’ 작전으로 보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정기국회와 이어진 임시국회에서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크고 가장 많은 개혁을 이뤄냈다”며 “공수처가 공론화 24년 만에 출범하면 공직사회를 윗물부터 맑게 하면서 권력기관들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한 남용과 인권 침해를 막고 비리와 유착의 고리를 단절할 것”이라고 자평했다.

공수처 검사 뽑는 인사위원회 인선 놓고도 여야 충돌 예상

다만 공수처장이 임명되더라도 소속 검사를 임명할 인사위원회 구성을 놓고 다시 여야가 격돌할 가능성이 크다. 공수처법 9조에는 공수처 검사를 추천하는 인사위원회를 공수처장과 차장, 처장이 위촉하는 각 1명,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어서다. 야당 몫을 추천하지 않는 방식으로 인사위 구성을 저지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주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한겨레>에 “아직 논의한 바 없다. 상황을 보면서 논의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 또한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진행 상황을 고려하면서 사용 시점과 방법 등을 조정하겠다는 속내로 읽힌다. 반면 민주당은 ‘그 밖에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수사처규칙으로 정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인사위 구성을 강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야권은 또 향후 국회에서 진행될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공수처의 위헌성을 부각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