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8일 후보 추천 무산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며 여론전을 이어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시비에스>(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날까지 이어진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 내용을 전하며 “이 정권에서 중용했던 차관급 법조인이 2명 있는데 그 사람들을 (처장 후보로) 받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트라우마’가 있어서 완전히 자기편이 아닌 사람은 안 쓰려고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밝혔다.

여야가 지명한 추천위원 4명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 7명으로 구성된 공수처 추천위의 후보 추천 절차가 무산되자, 원내대표 간 별도의 후보자를 논의해왔다는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국민의힘이) 받을 수 있는 법관이나 중립적인 사람을 찾아보라고 하니까 7~8명을 찾아왔다”며 “그 중의 우리가 적당하지 않다고 한 사람은 빼고, 4명 정도 남겼다. 그런데 민주당이 접촉해보니 전부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민주당이 그 사람들을 원하지 않아서 저에게 본인들이 하지 않는다고 한 것인지는 확인이 안 된 상태”라며 “이 정권에서 중용했던 법조인 두 사람이 있다. (민주당에) ‘그 사람들을 당신들이 하자고 해도 우리는 받을 수가 있다’고 했는데 한 사람은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다, 가족이 동의하지 않아서’ (불가능하다고) 그랬고, (다른) 한 사람에 대해서는 왜 받지 않는지 답이 없는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 원내대표는 전날 오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을 하고 “공수처장 후보 추천은 양당 원내대표가 밀도 있게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후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단독 처리하자 정국이 다시 얼어붙었다. 국민의힘은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국회 중앙홀에서 밤샘 농성을 벌이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밖에서는 대화가 돼서 타협할 여지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시간 끌고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처음부터 거두지 않고 만났다”며 “우리가 막을 방법은 없다. 그러나 그 법은 부실투성이이고 앞뒤가 맞지 않고, 자기들의 치부와 비리를 덮으려고 무리하게 한다는 것을 국민들이 다 알면 결국 이 공수처는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다. 이 정권 자체의 몰락을 재촉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일각에선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애초 원내대표 간 협상 사안이 아니었다는 반응이 나왔다.

국회 법사위 소속인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국방송>(KBS) 라디오에 출연해 “(공수처장 추천이) 합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여야 원내대표 간에 공수처장 후보에 대해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추천위원 중 누구라도 이건 인정할 수 없다고 해버리면 사실상 합의가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것으로 되어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애초에 잘못된 합의의 대상이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원내대표 간에 합의하려고 했다고 보인다”며 “이것을 여야 간에 합의해서 이렇게 결정한다는 것은 법 정신에도 맞지 않는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도 이른 오전부터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공수처법 아웃(OUT)”을 외쳤고, 법사위 회의실 앞에서 농성을 이어갔다.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김미나 기자 min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