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를 모두 세종으로 옮기고, 서울 여의도에 남게되는 국회의사당 부지에 아파트 단지를 지어 공급하자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3일 <한국방송>(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국회 (부지)가 10만 평인데, 공원과 아파트가 결합된 좋은 아파트 단지로 만들겠다는 계획 같은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본다”며 “장기적으로 국가가 (주택) 공급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있다는 걸 국민들한테 믿음을 주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국회 전체를 세종시로 옮기는 것도 국가균형발전 관점에서 찬성한다는 의견을 냈다. 국민의힘은 현재 공식적으로 국회 전체의 세종시 이전을 반대하고 있다. 그는 “서울과 세종 간에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것은 정치카드로만 너무 활용돼 왔다. 이런 것은 이제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됐다”며 “국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것은 훨씬 더 넓은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수도를 완성한다는 의미에서 국회를 보내기로 했으면 국회의사당을 뭐 하러 남기느냐. 전부 다 옮기고 10만 평은 서울 주택수급 괴리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아주 적극적인 계획의 일환으로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7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와 청와대, 정부 부처가 모두 세종으로 이전해야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밝힌 뒤, 민주당은 ‘행정수도완성추진단’을 구성해 세종의사당 건설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들은 세종의사당 예정지로 유력한 세종 호수공원 옆 50만㎡ 부지를 실사하고, △국회의사당 포함 전부 이전 △상임위 중심 일부 이전 등 시나리오별 비용·편익 등을 따져 계획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윤 의원의 이런 제안에 대해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선을 그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는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여기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 국회를 옮긴다는 이야기는 개인적으로 말할 순 있을지 몰라도, 공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윤 의원은 최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아파트가 빵이라면”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아파트 공급 논란에 대해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의 혼란의 원인은 주택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 대책이 수급이 괴리돼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계속 대책을 대책으로 땜빵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이라며 “포화상태인 서울은 그린벨트를 풀어서 옆으로 퍼지든가, 아니면 위로 올라가거나 기존 노후한 것을 새로 (개발)하겠다는 것을 막으면 수급 괴리는 해결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도심권 주택 공급의 주요한 채널인 재개발, 재건축을 막아서는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과잉 유동성 탓에 ‘백약이 무효’라는 지적에 대해 일정 부분 수긍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유동성 문제가 우리 부동산 시장에도 부담을 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문재인 정부 들어 수직 상승하는 부동산 집값은 정책의 실패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