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기된 검찰 특수활동비 논란이 전 부처 특활비 문제로 불똥이 튀었다. 국민의힘은 모든 정부 부처의 특활비 사용 내역을 검증하기 위해 국정조사나 특위까지 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무부는 특수활동비 주장을 해놓고 막상 검증에는 제대로 된 자료 안 내놓고 사실상 검증을 방해하는 상황”이라며 “국정조사라든지 특위를 만들어서라도 이 정부의 특활비 전체를 다시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추 장관이 늘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 많이 해서 대체 어떻게 된 건지 생각해 봤다”며 “나는 내 멋대로 하고 싶은 일 다 하니까 싸워보자는 ‘광인 전략’이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추 장관을 비난했다.
야당 법사위원들도 전날 법무부·대검찰청 특활비 검증 결과 서울중앙지검에는 특활비를 배정하지 않고 있다는 추 장관의 주장은 모두 거짓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대검은 2018~2020년 10월까지 매해 거의 비슷한 비율(전체 특활비의 17%)로 서울중앙지검에 특활비를 지급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대신 이들은 “인사·예산을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국에 10억여원의 특활비가 지급됐다”며 “‘정보 수집 및 범죄 수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장관이 주머닛돈처럼 썼다면 횡령, 국고손실 등을 따져볼 수 있을 것”이라며 추 장관을 겨냥했다.
여권에서는 여전히 검찰 특활비가 본래 목적에 맞게 쓰이지 않은 정황이 있다며 맞받았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문화방송>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전날 검증에서) 법무부와 대검찰청 모두 전체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서 확실한 확인은 불가능하다”며 “아직도 특활비가 특수수사 활동으로 쓰이는 쪽으로 정확하게 집행되기보다는 부서나 기관운영 비용으로 쓰는 경우가 있지 않은가, 그런 의심이 많이 들고 실제로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어 “추 장관이 특활비를 받아 썼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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