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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김태년 “검사 ‘댓글 항명’…노 대통령 ‘검사와의 대화’ 떠올라”

등록 2020-11-02 11:21수정 2020-11-02 14:49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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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특권검사들 개혁 저항 노골화
검찰권 사유화하는 검사들 자성해야
이번만큼은 검찰개혁 꼭 완수할 것”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검찰개혁이 8부 능선을 넘어가면서 일부 특권검사들의 개혁 저항이 노골화하고 있다”며 “검찰권을 사유화하려는 검사들은 자성하고 검찰개혁에 따르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내부 통신망에서 일부 검사들이 법무부 장관의 수사권 지휘에 대해 항명성 댓글을 달고 있다”며 “이는 아직도 특권 의식을 버리지 못한 일부 검사 집단의 잘못된 저항”이라고 말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이환우(44·39기) 제주지검 검사가 검찰 내부망에 자신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자 이튿날 페이스북에 “이렇게 커밍아웃해 주시면 개혁만이 답입니다”라고 적었다. 추 장관이 자신에게 비판적인 의견을 나타낸 평검사를 개혁 대상으로 언급하며 검찰 조직의 개혁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자 검사들의 ‘연쇄 반발’이 퍼지고 있다. 이 가운데 여당 원내대표가 검사들의 집단행동을 “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규정한 것이다.

2003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강금실 법무부 장관과 함께 검사화의 대화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2003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강금실 법무부 장관과 함께 검사화의 대화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김 원내대표는 검찰 내 현 상황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 당시 ‘검사와의 대화’를 떠올리게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과거 참여정부 시절 정치검사들은 검찰의 과도한 권한 남용을 제도적으로 제한하고자 했던 검찰개혁에 조직적으로 저항했다”며 “이번만큼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2003년 당시 노 대통령은 김각영 검찰총장보다 사법시험 11년 후배인 강금실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며 인적청산을 공언했다. 검사들은 “검찰의 조직 문화를 존중해달라”며 반발했고 10명의 ‘평검사 대표’가 그해 3월 노 대통령과 공개토론을 벌인 바 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이슈검찰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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