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의 올해 비정규직 산업재해 부상자 비율이 정규직의 9배에 이른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고용 형태에 따라 위험한 일에 내몰리는 ‘위험의 비정규직화’가 진행 중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1일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보면, 올 1월부터 8월까지 산업재해로 인해 부상당한 비정규직 직원은 전체(251명)의 3.6%였던 9명이었던 반면, 부상당한 정규직 직원은 전체(8345명)의 0.4%인 33명이었다. 올해 8월까진 산재 사망자는 없었고, 부상자만 있었다. 이는 수년 전부터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2015~2019년 한국도로공사의 산재 사상자는 비정규직 전체 인원의 1.2~8.3%를 차지했는데, 같은 기간 사상자로 집계된 정규직 인원은 전체의 0.2~0.4%였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 차별은 병가 사용 빈도에서도 드러났다. 올 1월부터 8월까지 한국도로공사 정규직·비정규직 유급병가 사용 현황을 보면, 정규직 유급병가 사용 인원은 전체의 17.9%였지만, 비정규직은 4.8%에 불과했다. 2017년부터 3년간 유급병가의 사용 인원 또한 정규직(전체의 15.2~18.2%)과 비정규직(1.5~5.3%)이 차이가 났다.
배경엔 ‘업무상 부상·질병이 아닌 경우 무급휴가를 써야 한다’는 ‘기간제근로자 관리예규’가 있었다. 결국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 말 감사원으로부터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개정된 예규 또한 계약기간에 따라 차등을 뒀다. 계약기간 6개월 미만 비정규직은 여전히 병가를 무급으로 쓰도록 했다.
송 의원은 “위험한 업무로 내몰리는 비정규직의 근로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며 “한국도로공사는 차별과 편 가르기를 중단하고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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