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야당이 요구하는 핵심 증인 대다수가 여당 거부로 채택이 불발된 채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 시작됐다. 국민의힘이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원 피격 사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논란에 대한 증인들을 신청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 등으로 거부해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아직 국감이 20일 남아 있다”며 추가 협상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지만, 여야 간 입장차가 커 절충점을 찾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감에선 북한에서 피격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 이래진(55)씨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섰다.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피살 공무원의 유족이 외통위에서 스스로 증인 선서를 하고 진술하겠다고 하는데, (여당에 의해) 묵살됐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정진석 의원도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는 슬픔과 고통에 젖은 유가족의 목소리를 청취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월북 여부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데, 이씨가 ‘월북은 아니다’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면 국민이 더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맞섰다. 같은 시각에 열리고 있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서도 8일 열리는 해양경찰청 국감에서 이씨를 증인으로 부르는 문제를 놓고 여야가 입씨름을 벌였다.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논란에 대한 증인 신청을 두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갔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요구했던 증인 전원이 단 한 명도 채택이 되지 못했다. 해도 해도 너무하다”고 날을 세웠다. 반면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추 장관 관련 건은 1단계로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냈으나, 이후 당직사병이 추가 고소를 하겠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며 “수사가 종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근본적인 반대 이유는 국감의 장이 정치공세, 정쟁 대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현재 민주당이 채택을 거부한 증인 명단을 보면, 추 장관과 관련된 인물이 다수다. △추 장관 아들이 근무했던 카투사 관계자, 국방부 관계자, 수사 관계자 10여명(국방위‧법사위) △추 장관의 딸 유학 비자와 관련된 당시 국회 협력관, 외교부 담당 국장 등(외통위) △추 장관 아들이 근무하는 전북현대모터스 관계자(문체위) 등이다. 이 밖에 △피격된 어업지도원의 유가족(국방위·외통위·농해수위) △박원순 시장 성추행 사건 관련 피해자 변호인(법사위), 경찰 관계자(행안위) △대통령 해외순방 문화행사 수주 특혜 의혹 관련 노바운더리 관계자(문체위) △뉴질랜드 외교관 성추행 사건 관계자(외통위) △검언 유착 관련 한동훈 검사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법사위) △네이버·다음 관계자(과방위·문체위) 등도 증인 채택이 거부됐다. 이에 국방위 소속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일 “추 장관 아들을 무조건적으로 감싸는 민주당의 행태와 국감 증인 채택도 당리당략으로 하는 민주당 처사에 분노한다”며 간사직을 사퇴하기도 했다.

갈등이 커지면서 한때 국민의힘 ‘국감 보이콧’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사진행 발언과 기자회견 등으로 민주당의 실상을 국민께 소상히 알리겠다”며 국감을 그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주빈 김지은 기자 ye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