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국민의힘(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6월1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재벌 개혁을 위한 ‘공정경제 3법’ 입법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노사관계 혁신을 위한 노동법도 함께 개정하자고 5일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현판식을 한 여의도 소재 국민의힘 새 당사에서 열린 첫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코로나 사태 이후 경제·사회 전 분야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된다”며 “공정경제 3법뿐만 아니라 노사관계 노동법도 함께 개편해 달라는걸 정부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 기준으로 성장률이 높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141개국 가운데 102번째고, 노사관계는 130번째, 임금의 유연성과 관련해서는 84번째에 위치해 매우 후진적”이라며 “코로나 사태 이후 한국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우리 사회의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려면 노동관계법 함께 변화하지 않으면 달성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코로나 사태 이후 산업 구조 개편되고 사회 여러 현상이 변화해야 하는데, 노동법이 성역시 되어 왔다”며 “노동법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는 앞으로 4차산업 전환 과정에서 엄청난 마찰이 예상될 수밖에 없다”고도 설명했다. “공정경제 3법뿐만 아니라, 노동관계법도 함께 시정해야 산업 구조 새로 변화하는데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재벌 개혁에 이어, 노동시장 개혁의 필요성을 새로운 정책 의제로 제안한 셈이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민생 대책이 여전히 미비하다고도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여기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정부가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아무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1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100만원씩 줬고, 이번에 2차 지원금을 준다고 얘기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정부 예상처럼 짧은 기간에 끝나리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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