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국가책임제’가 현 정부의 대선공약으로 제시된 지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국의 공립요양병원에 설치한 치매전문병동은 최소 인력 기준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9월 기준으로 전국공립요양병원에 설치된 치매전문병동 48곳 가운데 운영인력 기준을 충족한 곳은 8곳(16.7%)뿐이었다. 복지부는 국비·지방비를 합쳐 739억원의 예산을 들여 이상행동 증상이 심한 치매 환자가 입원해 집중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치매전문병동을 전국공립요양병원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시설 인프라가 양적으로 확대됐는데도 전문 인력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치매전문병동 15곳(31.2%)에는 치매 관련 전문의가 단 1명도 없는 상황이다. 충북 단양군립노인요양병원은 전문의·작업치료사·임상심리사·정신건강사회복지사 없이 간호인력 11명으로, 전남 공립무안군노인전문요양병원도 간호인력 8명만으로 치매전문병동을 운영하고 있다.
치매관리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치매안심병원 인력 기준’을 보면, 치매 치료에 필요한 신경과·신경외과·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중 1명 이상을 두도록 정하고 있다. 간호사도 치매 환자만 전담으로 24시간 운영체계를 갖추는 등 병동 규모에 맞게 적정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치매 환자 전담 작업치료사와 임상심리사 등도 1명씩 둬야 한다.
강선우 의원은 “운영 내실화를 위해 인력 관련 기준을 정비하고 치매관리법 개정으로 인건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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