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자녀 교육 등의 목적으로 배우자, 자녀, 모친 등을 총 3차례 위장전입시켰다는 의혹이 17일 제기됐다.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세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김 후보자는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2004년 6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로 전입한 뒤, 해외 근무와 이사에도 불구하고 자녀와 배우자의 주소지를 계속해서 은마아파트에 남겨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 의원 쪽은 1970년 이후 줄곧 부산에서 거주하던 김 후보자의 어머니가 2010년 8월과 2011년 1월 김 후보자가 거주하던 잠실과 역삼의 아파트로 주소를 이전한 것 역시 위장전입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김 후보자가 캐나다에서 해외 근무를 마치고 2009년 잠실로 이사까지 했음에도 아내와 자녀의 주소만 은마아파트에 그대로 남겨둔 것은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이던 자녀의 전학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김 후보자의 자녀는 2011년 1학기에 강남 8학군의 중학교로 진학했다.

유 의원은 또한 “평생 부산에서 살았던 노모가 1년여 기간 동안 서울로 주소를 옮겼던 이유 역시 김 후보자의 부동산 청약 가점 등을 위한 목적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김 후보자 쪽이 청약 신청 현황 등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 쪽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유 의원 주장대로 청약 가점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3년 이상 함께 거주하는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며 “노모를 모시기 위해 잠시 주소를 옮겼던 사정일 뿐 부동산 등 이점을 추구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유 의원 쪽은 이어 ‘무주택자’로 알려진 김 후보자가 실제론 강남 1주택자라고도 주장했다. 김 후보자가 본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자곡동 공공임대아파트는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등을 단계적으로 치른 뒤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분납임대주택’이라는 것이다. 유 의원은 “보금자리주택으로 분양된 해당 아파트의 계약가가 2억6천만원 수준이었지만, 현재 주변 시세는 9억~15억원에 달한다”며 “2025년 분양 전환과 함께 최소 6억원 이상의 차익을 누릴 수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쪽은 “강남 아파트는 무주택자였던 후보자가 청약을 넣어 추첨을 통해 당첨된 것으로 계속해서 실거주를 하고 있다”며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거나 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노현웅 이정훈 기자 golok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