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미래통합당이 마라톤회의 끝에 확정한 정강정책 초안을 11일 당 지도부에 보고했다. 초안에는 국회의원 4연임 금지, 언론에 대한 권력개입 금지, 청와대 민정·인사수석실 폐지, 기초·광역의회 통폐합 등의 내용이 들어갔다. 이날 보고된 초안은 당 전국위원회 등을 거쳐 8월 말께 확정할 예정이지만, ‘현실성이 떨어지는 인기영합책’이라는 내부 반발이 적지 않아 진통이 예상된다. 통합당의 정강정책 개정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컸던 부분은 국회의원 4연임 제한 조항이었다. 특히 3선 이상 중진들의 반발이 거셌다. 박대출 의원은 “4선 연임 금지는 공천학살로 이어진다”고 반발했고, 다른 3선 의원들 사이에서도 “듣기에 솔깃한 인기영합책”이라는 반발이 나왔다. 당 지도부도 난색을 표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아직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특위 논의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도 나온 것이라서 단정적으로 정강정책에 반영한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며 거리를 뒀다. 김 위원장은 지난 6일에도 “정강정책 안에 의원 임기 제한이 들어갈 성격이 아니라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특위가 마련한 4연임 금지안에 대해선 소급 적용 없이 안이 확정된 이후부터 선수를 계산하기 때문에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은 건드리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다.

김 위원장은 청와대 민정·인사수석실 폐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날 “청와대 민정·인사수석실은 폐지할 수도 있다. 특히 인사수석실은 꼭 있어야 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며 “지금 인사수석실 때문에 장관들의 장악력이 별로 강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보고된 초안에는 “언론에 대한 권력의 개입을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공소시효를 폐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최근의 ‘검언유착·권언유착’ 공방을 의식해 급조한 인상이 짙고, 어느 수위까지를 ‘권력의 개입’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도 다툼의 여지가 큰 만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나온다.

권력형 비리 공소시효 폐지, 기초의회와 광역의회 통합, 피선거권 연령 만 18살로 하향, 지방의회 청년 의무공천, 한국형 기본소득 추진, 경제민주화, 동물기본권, 양성평등 의제도 정책과제에 반영했다. 특히 양성평등 분야에서는 “정치를 비롯한 공적 영역의 경우, 성별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남녀 동수를 지향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노력한다”는 문구를 넣었다.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는 유력하게 논의됐으나 막판에 제외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이 밖에도 <한국방송>(KBS) 수신료 폐지,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 등의 문제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비대위 관계자는 “초안에 좋은 내용이 많이 담겼지만 중요한 건 실천의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 특위 관계자는 “애초 사법개혁 분야에서 법원행정처 개혁 등 법원 관련 개혁안도 거론됐으나 특위 밖 법조 출신들에게서 이견이 나오면서 최종안에서 빠지게 됐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