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주문 파기환송.” (김명수 대법원장)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티브이(TV) 토론회에서 친형(2017년 사망)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킨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이재명 경기도지사. 16일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하면서 지사직을 지키게 됐습니다.

오늘(16일) 오후 5시부터 방송하는 ’한겨레 라이브’에선 장필수 <한겨레> 사회부 법조팀 기자를 전화 연결해 이재명 지사의 대법 선고 결과와 의미를 톺아봅니다.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 내용을 살펴보면, 대법관 7명은 “단순 부인 취지는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냈고, 대법관 5명은 “일률적으로 면죄부를 주면 토론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의견으로 맞섰습니다. 이 선고 결과로 이 지사 사건은 원심 재판부인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집니다. 대법이 ’이재명 무죄’ 취지로 판단한 이유와 이번 판결의 법적 의미 등을 짚어봅니다.

이어서 <한겨레> 정치부 성한용 선임기자와 김원철 기자가 한겨레 티브이 스튜디오에 출연해 이 지사의 대법원 선고 결과에 대한 정치적 의미, 지각 개원한 21대 국회 상황 등을 두루 설명합니다.

이 지사는 이번 대법 판결로 ’법적 족쇄’를 벗고 정치적 위상을 더 높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이낙연 의원이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꾸준히 1위를 지키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지사가 코로나19 대처, 국내 첫 재난 기본소득 지원, 대북 전단 살포 대응 등에서 호평을 받으면서 이 의원과의 지지도 격차를 좁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지사가 민주당의 유력 대권 주자로 나아가려면 어떤 과제가 남아있을까요?

최근 민주당에 앞에 놓인 과제가 많아졌습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안팎으로 거세진 가운데 이해찬 대표가 뒤늦게 수습에 나섰습니다. 이 대표는 15일 국회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당 구성원의 성인지 교육을 강화하는 당규를 개정하겠다”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가 피해자 대신 ‘피해 호소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정치적 공방으로 번졌고,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2차 가해성 발언들이 이어지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2018년 3월 안희정 전 충남지사 비서 성폭행, 2020년 4월 오거돈 전 부산시장 직원 성추행. 7월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까지. 그동안 미온적으로 대응해 논란이 됐던 민주당의 권력형 성범죄 문제. 이번엔 뼈를 깎는 쇄신과 성찰로 제대로 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부산과 서울시장 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판이 커진 내년 4월 7일 재·보궐 선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선 오거돈 부산시장이 직원 성추행 건으로 물러난 책임이 있는 만큼 ’무공천’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서울시장 보궐선거까지 더해지면서 고심하는 분위기입니다. 내년 재보궐 선거는 대선을 앞둔 선거인 데다 서울·부산시장이라는 정치적 상징성을 고려하면 후보 공천을 포기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민주당의 고민은 어떻게 결론이 날까요? 미래통합당 등 야권에선 어떤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을까요?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회를 찾아 미뤄둔 개원 연설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또 법적 출범일(7월15일)을 넘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문 대통령의 요청대로 이번 7월 임시국회 회기 중 공수처장 후보 추천까지 마칠 수 있을지 전망합니다. 끝으로 7월 임시국회의 쟁점도 살펴봅니다.

생생하고 깊이 있게. 김진철 기자가 진행하는 ‘한겨레 라이브’는 <인터넷한겨레>를 비롯해 <한겨레TV> 유튜브 채널, 네이버TV, 카카오TV 채널과 페이스북을 통해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박수진 기자 jjinpd@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