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여당이 코로나19로 인한 등록금 환불 요구에 대해 ‘대학을 통한 간접지원’ 방식으로 가닥을 잡았다.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은 정부의 직접지원이 아니라, 간접지원을 지렛대 삼아 대학의 자구노력부터 이끌어내겠다는 취지다.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생 등록금 반환과 관련한 질의에 “등록금 반환 문제는 각 대학이 대학생들과 협의를 통해서 자구책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이 있어서, (상임위에서) 증액한 대로 예결위에서 심의하고 편성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대학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기획재정부의 추경 예산 편성 당시 대학혁신지원사업과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분야 예산에서 감액됐던 767억원을 되살리고, 1951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등록금 간접지원을 위해 총 2718억원을 증액한 것이다.

교육위의 예산 증액과 유 부총리의 이런 발언은 ‘대학 등록금 반환은 대학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는 기획재정부의 기존 입장과 어긋난다. 정세균 총리도 이를 의식한 듯 이날 예결특위 회의에서 “교육부총리는 자구노력을 전제로 대학을 지원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경제부총리는 제한된 재정을 어디에 투입해야 할지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다. 예결위에서 실현 가능한 방안이 마련된다면 정부는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사실상 간접지원 방안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교육위의 증액안은 대학이 장학금 지급 비율을 높이거나 2학기 등록금을 인하하는 등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할 경우, 학생 1인당 40만원을 한도로 정부 예산을 대학에 매칭 편성한다는 계획이 뼈대다. 민주당은 교육부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대학이 학생들에게 돌려줄 등록금의 비율을 10% 안팎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교육위 관계자는 “이번 예산 편성은 일회적이지만,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은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며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높이고 대학의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법적·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16개 상임위는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까지 이틀에 걸쳐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 부처별 3차 추경안을 의결해 예결특위로 넘겼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만 2조3101억여원이 증액되는 등 상임위 심사 단계에서 정부 제출 원안 35조3천억여원에서 3조원가량이 증액됐다. 민주당은 1~2일 이틀간 예결특위 조정소위를 거쳐 3일 본회의에서 3차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황금비 기자 withb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