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코로나19 피해 극복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정부 대책들이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적기에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를 당부했다.

정세균 총리는 29일 오후 임시국회 시정연설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서비스업이 위축되고 소비가 감소하면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으며, 그 위기가 제조업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세계 경제에 미치는 충격 또한 점차 본격화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 총리는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 4·5월 수출이 두 달간 연속해서 20% 이상 감소하고 있다. 임시직, 일용직 등 취약한 일자리를 중심으로 감소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경제상황의 심각성을 전하고, “코로나19 이후 경제‧사회 구조변화에 대한 미래 준비도 지금부터 당장 해나가야 한다”며 추경 통과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35조 3천억원 규모 추경안의 구체적인 지출 계획도 밝혔다. 중소·중견기업 긴급자금 지원을 위해 모두 5조원을 편성하고,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고용과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한 9조 4천억원의 예산도 포함됐다. 일자리 관련 예산을 통해 비대면·디지털 일자리를 중심으로 55만여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디지털 뉴딜·그린 뉴딜이라는 두 축으로 이뤄진 한국판 뉴딜 정책에도 모두 5조 1천억원의 예산이 포함됐다.

정 총리는 추경으로 인한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해 정부의 재정여력을 최대한 발굴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 맞서 미국·일본·독일 등 주요 국가들은 우리나라보다 국가채무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면서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위기 극복-성장 견인-재정 회복’의 선순환을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방역에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세계적 모범을 보였듯이, 경제에서도 과감한 특단의 조치를 통해 경제위기 극복의 모범사례를 만들어가겠다”며 “국민이 당면한 어려움을 하루 빨리 덜어드리고 경제 회복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거듭 당부했다.

이와 함께 정 총리는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을 위한 정부조직법, 공수처 7월 출범을 위한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등의 개정이 조속히 처리되어야 한다”며 의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경제단체와 기업들은 신산업 창출과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고 있다”면서 21대 국회에서 의원입법 규제심사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연설을 마무리했다.

황금비 기자 withb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