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외교안보특위 2차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왼쪽부터 김 위원장, 한기호 의원, 조태용 의원, 태영호 의원. 연합뉴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두고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자체가 다 허구였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당 외교·안보 특별위원회의를 열고 “문 대통령과 김정은의 판문점 약속도 사기고, 9·19 군사합의도 결국 파기했다는 것을 어제 폭파로 입증한 것 같다”며 이렇게 말했다. 또 “문재인 정부가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제대로 구분 못 하고 막연한 기대 속에서 (남북관계를)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북한의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군사행동 예고 배경엔 “북한 내부 사정이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한 상황에 빠졌고, 그동안 북한은 남쪽으로부터 소위 많은 경제적 지원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그 기대에 미치지 않아서 행동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의 남북관계에서 가져왔던 여러 사항을 재점검하고, 현재 상황에서 남북관계를 갖다가 평화라는 이름으로 실현할 수 있느냐를 다시 한 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통합당 의원들은 정부와 여당을 향해 공세를 폈다. 박진 통합당 외교·안보특위 위원장은 “지금이라도 단독 원 구성을 철회해야 하고 국민을 안심시키는 초당적 외교·안보 통일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실 제1차장 출신인 조태용 의원은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방침을 철회하고,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제정을 중단하며,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주문했다.
탈북민 출신인 태영호 의원은 “정부가 유엔안보리이사회 긴급 상정 같은 적극적·대외적·외교적 조처를 하고, 국가 재산 피해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외에 있는 북한대사 초치 같은 모든 사법적 투쟁을 공식화해야 한다”며 “문제의 본질은 핵”이라고 강조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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