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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통합당 팩트 체커 탄생?

등록 2020-05-21 11:03수정 2020-05-21 14:13

유경준 당선자 “부정선거 의혹 제기한 미국 보고서, 통계학적 오류 있다”
“한국 선거 제도 잘못 이해해 결과 과장,
‘기권’ 105만표 민주당 부정 득표로 판단”
유경준 미래통합당 당선자가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선자 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경준 미래통합당 당선자가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선자 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 이코노미스트 출신인 유경준 미래통합당 당선자가 부정선거론의 주된 근거로 인용되는 미국 미시간대 월터 미베인 교수의 보고서에 오류가 많다고 지적했다.

유경준 당선자는 21일 “미베인 교수의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몇 가지 통계학적 오류가 발견됐다”며 “보고서를 근거로 21대 총선 부정선거를 단정 짓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베인 교수가 고안한 통계 모델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한국의 선거 제도를 잘못 이해해 결과치가 과장됐다는 것이다. 유 당선자는 노동경제학 전공으로 한국개발연구원을 거쳐 통계청장을 역임한 통계 전문가다.

유 당선자는 미베인 교수가 한국의 사전투표에 대한 개념을 혼동했다고 지적했다. 미국처럼 별도의 사전투표인단이 정해져 있는 것을 가정해 사전투표율을 사실상 100%에 가깝게 계산한 결과, ‘기권’에 해당하는 105만여표가 민주당이 부정하게 얻은 득표수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유 당선자는 “미베인 교수가 사용한 방식은 통계적으로 타당하지만, 사용한 데이터에 문제점이 있었던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미베인 교수가 설계한 모델에 전국 3485개 읍면동 지역의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실제 데이터를 반영한 결과, ‘부정선거 없음’ 확률이 98.4%로 21대 총선의 부정선거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분석 결과도 제시했다. 또 3485개 읍면동 단위 가운데 부정선거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측된 곳은 13곳에 불과해 전체의 0.37%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마저도 강원1, 경기2, 광주3, 전남 7개 지역으로 특정한 선거 성향이 강한 지역에 한정됐다.

유 당선자는 “보수정당이 다시 국민의 신뢰를 받고 수권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비판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비판이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생산적 검증으로 이어지는 시발점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문가들이 관련 논의를 진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이날 분석 결과를 논문으로도 공표할 예정이다.

유 당선자는 건강한 민주주의와 토론을 위한 검증을 본인의 역할 가운데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 그는 이날 <한겨레>와 만나 “팩트체커 역할을 맡았나”라는 질문에 “그 역할 하려고 국회에 왔잖나.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늘 제기한 비판이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생산적 검증이 되기 위해 현재 사전투표에 한해 공개돼 있는 연령령, 성별, 지역별 로데이터를 당일투표까지 확대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유 당선자는 통계청장으로 재임하던 2017년 5월에도 소득통계 해석을 두고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반박한 바 있다. 그는 두 달 뒤인 7월 통계청장 직에서 물러났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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