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말 많고 탈 많던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이 2주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정부는 구체적인 지급 절차를 확정해 다음달 중순께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12조2천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애초 정부가 ‘소득 하위 70%’ 지급을 기준으로 제출한 추경안 7조6천억원 규모보다 4조6천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것은 4·15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공통으로 내놓은 약속이었다. 하지만 ‘전 국민 1인당 50만원’을 약속했던 황교안 전 통합당 대표가 선거 패배로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자 야당은 ‘적자 국채 발행에 반대한다’며 표변했다. 기획재정부도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지급 대상을 확대하자는 여당에 반기를 들었다. 추경안 심사가 표류하면서 ‘5월 지급’이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의 압박 속에 여야는 지난 27일부터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결국 여야는 이날 4조6천억원의 증액분 가운데 3조4천억원은 국채로, 1조2천억원은 세출 재조정으로 충당하기로 결론 내렸다.

국회가 추경안을 처리함에 따라 이제 행정적 절차만 남았다. 앞서 청와대는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저소득층 270만가구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곧바로 현금 형태의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나머지 1900만여가구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13일부터 선불카드 또는 신용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등 ‘소비 쿠폰’ 형태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 소비 쿠폰에는 3개월의 사용 시한을 둬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소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또한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사이트를 신설해 이르면 다음달 4일부터 얼마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안내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을 이미 받았다면, 이번에 받는 긴급재난지원금 액수가 달라지므로 주의해야 한다.

정부는 자발적인 기부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가구주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때 전액 또는 일정액 기부를 선택하면, 해당 재원은 고용보험기금으로 돌린다. 고용보험기금은 일자리를 잃은 실직자를 위한 구직급여 등에 활용된다. 또 3개월 사용 시한을 넘긴 소비 쿠폰 발급액을 기부금으로 간주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자발적 기부’에 동참한 근로소득자에게는 올해 연말정산 때 15%의 세액공제 혜택도 부여된다. 공무원 등 공직 사회를 중심으로 기부 캠페인도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