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28일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으로 양정숙 당선자를 제명하고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짧은 기간에 재산이 갑절 가까이 증가하는 등 미심쩍은 부분이 있었는데도 민주당 공천 검증을 통과했다는 점 등 때문에 민주당도 검증이 부실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정은혜 시민당 사무총장은 이날 윤리위원회 직후 브리핑에서 “윤리위원회는 양 당선인에게 제명을 의결한다. 허위자료 제출 의혹, 검증 기망 사안, 세금 탈루를 위한 명의신탁 의혹 건은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어 최고위원회에 형사고발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당은 양 당선자가 동생 이름을 무단 도용해 세금 탈루에 활용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변호사 출신인 양 당선자는 시민당 비례대표 후보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면서 재산 약 92억원을 신고했다. 양 당선자는 4년 전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할 당시 신고액은 49억원이었다.

재산 증식은 대부분 부동산 덕분에 이뤄졌다. 양 당선자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등에 아파트 3채와 송파구 및 경기도 부천시에 건물 2동을 소유하고 있다. 이 중 대치동 아파트 1채와 송파구 건물 1동을 남동생과 공동소유 중이다. 시민당은 양 당선자 남동생한테서 “세금을 탈루하려고 공동명의로 한 것”이라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당은 양 당선자가 지난해 매도한 서울 잠실동 아파트에 대해서도 세금 탈루 등 불법행위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양 당선자는 이 아파트를 2015년 어머니한테 상속받았다고 했지만, 남동생은 ‘이 아파트는 처음부터 양 당선자의 것’이라고 당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은 총선 사흘 전 양 당선자와 남동생을 대질조사했지만 남동생이 진술을 번복해 ‘말 맞추기’ 논란까지 더해졌다.

민주당과 시민당은 총선 전인 지난 8일 <한국방송>(KBS) 보도로 이런 사실을 알게 된 뒤 검증팀을 꾸려 자체 조사에 나섰고, 의혹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총선 직전 사퇴를 권고했지만 양 당선자가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제윤경 대변인은 “여러 차례 자체 조사와 추가 소명을 받는 등 사실관계를 조사해왔으나, 불성실한 소명과 자료 제출 회피, 가족 간 입 맞추기로 인해 한계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정수장학회 부회장을 지냈다는 점도 새로운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양 당선자는 “나는 모르는 일이다. 명의 도용을 당한 것 같다”는 취지로 당에 설명했지만, 정수장학회 관련 행사에 참여한 사진이 드러나 거짓말 논란까지 더해졌다. 양 당선자는 사법연수원 22기로 지난해부터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했다. 대한변협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고, 한센인권변호단으로서 한센병 환자들의 승소를 이끌어낸 점이 높이 평가받기도 했다.

양 당선자는 이날 윤리위원회 조사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불법은 없었다. 부동산 상승분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해결이나 해비타트 등 좋은 취지로 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